상호금융 전반적으로 연체율이 상승하는 가운데에서도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구조조정 통폐합이 거론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농·수협 등은 아직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같은 업권 내에서도 건전성 차이가 커지는 배경에 대해 결국은 감독체제의 문제란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농·수협과 그렇지 않은 새마을금고의 감독체제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상호금융 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감독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개별 금고 중 부실 위험이 큰 곳을 중심으로 특별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관련 대출 연체 상황을 점검하고,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임직원 및 이사장에 대한 징계, 대출 영업 중단 등의 경영제재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진 건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서다. 2021년 말 1.93%였던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지난달 중순 6.4%까지 상승했다. 부동산 대출 부실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예금 잔액이 5월부터 상승세를 회복했고, 연체율 역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상호금융 업계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유독 새마을금고만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하반기 이후 금리 상승 여파로 농·수협을 비롯한 상호금융권 전체적으로 연체율이 2% 중반까지 상승했다. 연체율 상승기조가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새마을금고를 제외하고는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농·수협 등은 연체율이 상승하긴 하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 농·수협 관계자는 “주의 단계에서 살펴보고 있지만, 구조조정 등 통폐합을 논의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차이는 감독체제 차이에서 비롯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호금융 내에서 농·수협 및 신협은 금감원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법으로 이들의 신용사업은 금감원이 관리·감독할 수 있게 지정해 놨기 때문이다. 반면 새마을금고는 행안부가 관리·감독을 받고, 금감원은 이들에  대해서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다. 

이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에 한해서는 요청이 있을 경우 인력파견 수준 정도에서 협조하고 있다”라며 “파견인력은 어디까지나 행안부 업무를 도와주는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금융위기 때만 하더라도 새마을금고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부실화하지 않고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은행조직이 같이 있는 농·수협 등은 은행에 준하는 건전성 관리를 받았다. 

반면 새마을금고는 사실상 ‘방치’에 가까운 상황에 놓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행안부가 관리·감독을 담당하긴 하지만, 이들이 금융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깐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최근의 일련의 조치도 금융 감독당국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의 주요 역할이 사후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기 보다는 사전적으로 기획해서 문제를 예방하는 것에 있다”라며 “이런 점에서 전문성에서 다른 행정기관과 비교하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의 감독체제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감독체제 변화 논의로 이어질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현재의 분위기로만 보면 쉬워보이지 않아 보인다는게 중론이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새마을금고의 감독체제 개편을 위해선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하지만 새마을금고가 지역 기반을 둔 상호금융이란 점에서 국회의원들도 섣불리 나서서 지배구조 개편을 꺼내기 쉽지 않다는 평가다. 해당 논의가 있을 때마다 진전이 없었던 이유다. 

더불어 금융당국에서도 새마을금고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평가다. 부실화가 이뤄지면 궁극적으론 정부가 나서서 자금지원을 해야할텐데 그에 따른 국민적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시기에 새마을금고를 맡았다가, 관리 부실의 책임을 금융당국이 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섣불리 나서려고 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문제가 심각해지면 결국 핵심은 자금 지원이 될 것이다”라며 “국민적 저항이 심할텐데 어느 행정부서가 해당 부담을 안고 문제 해결에 나서고 싶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