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둔화 및 금리 인상으로 건전성 악화 우려
“새 정부의 가계대출 및 정책금융 정책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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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는 한국 은행권의 영업 환경과 기업대출 자산의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며 등급 전망을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16일 무디스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제성장 둔화와 소비심리 부진, 지속적인 기업구조조정에 따라 은행들의 비우호적 영업환경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지난해 5월 이래 한국 은행권에 대해 ‘부정적’ 전망을 이어오고 있다.
국내 은행들은 정부의 소비자보호 정책에 따라 비이자 수익 성장이 부진한 반면 핀테크 기업과의 새로운 경쟁에 노출돼 있다. 일부 은행의 인력 및 지점망 합리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비용 구조는 여전한 상황이다.
소피아 리(Sophia Lee) 무디스 총괄이사는 “은행들의 엄격한 비용 통제로 영업이익경비율(Cost to Income Ratio)은 최고점을 지나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지금까지의 경험을 보면 은행들의 구조조정 노력은 쉽지 않았고 올해 안에 수익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무디스는 경제 성장이 둔화 및 기업 매출 부진, 시장금리 인상으로 기업대출의 자산건전성이 약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세계적으로 공급과잉 상태인 일부 산업의 구조조정 장기화로 국책은행 중심으로 우발채무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신규 부실채권발생률은 하락했지만 은행 대출 중 조선·해운·정유·철강 및 건설 등 고위험 업종의 비중은 9.3%에 달해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자본적정성 하향 압력도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위험가중자산 성장률은 과도하지 않겠지만 은행의 부진한 수익성, IFRS9 도입, 자본비율 산정 시 자본성 채무증권(5조9000억원) 점진적 제외 등이 위험 요소로 꼽혔다.
무디스는 새 정부 출범으로 가계부채 및 기업구조조정 정책 방향이 불확실하다는 점도 모니터링 요소로 평가했다.
리 총괄이사는 “새 정부가 가계대출과 관련해 어떤 정책을 내놓을 지 불확실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정부 초기엔 저소득층의 가계 부채 상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경우가 많았다”며 “새 정부에서도 그와 유사한 조치를 한다면 은행권 전체가 그 비용을 나눠서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책은행 관련 정책은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며 “이번 정부에선 국책은행의 중요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유지해 나갈 것인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책은행은 2013년 이래 공급과잉 업종에 대규모 대출을 집행했고, 이로 인해 시중은행 대비 부실채권 비율이 높은 상황이다.
다만 새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따른 국내 은행들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들이 탄탄한 기업에 선별적으로 대출을 집행해 왔고 정부의 유동성 지원 유지 가능성, 높은 담보대출 비율 등 요인 때문이다.
리 총괄이사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앞선 정부와 큰 변화가 없고 앞으로도 유지가 될 것”이라며 “새 지원 정책을 도입하더라도 시중은행들은 자산건전성을 유지해 나가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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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7년 05월 16일 13:52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