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이 횡령혐의로 시끄럽다. 이를 밝히기 위해 감사원 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여파로 과세 관련한 중요 판결 일자에도 영향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나올 것이라 예상됐던, 이른바 금액만 수천억원에 이르는 외국계 사모펀드 과세판결도 늦춰질 것이란 관측이다.

조세심판원은 현재 국과장급이 쓸 특정업무 경비를 원장이 관행적으로 챙겨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의 특정업무 경비 유용 등의 의혹에 대해 예비감사를 마치고 이달 본감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번 감사는 안 원장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되며 발단이 됐다. 진정서에는 조세심판원장이 상임 심판관과 과장들에게 지급돼야 할 특정업무 경비를 자신이 대신 챙겨 사용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심판원에서 상임심판관(국장급) 6명과 과장급 15명은 국장급의 경우 매달 21만원, 과장급의 경우 15만원의 경비가 지급된다. 총 경비는 약 4000만원이다.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으로 시끄러워지면서 과세 관련한 판결에도 영향이 불가피해졌다. 투자업계에서는 외국계 사모펀드에 대한 과세판결이 관심사다.

국내에서 매각차익을 얻은 외국계 사모펀드에 대한 과세방침이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핵심은 국내에서 거둔 수익을 외국계 사모펀드에 직접 과세해야 하는지, 이들에 투자한 투자자(LP)에 과세해야 하는지가 쟁점사항이다. 어느 방식으로 과세하느냐에 따라 이들이 내야 하는 세금이 수천억원까지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외국계 사모펀드에 과세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기획재정부는 LP에 과세하라는 법률을 제정해 서로 상충된 입장을 보였다. 외국계 사모펀드들은 이 문제를 조세심판원으로 가져가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한 사항이다.

이 사건이 조세심판원에 계류된 지도 벌써 5년이다. 그간 외국계 사모펀드들은 자체 해석에 따라 과세했다. 판결이 나오면 외국계 사모펀드가 뱉어내거나 돌려 받는 세금 규모만도 조 단위에 달한다. 시간이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엔 조세싶판원이 결론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중요 판결도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 사모펀드 업계 관계자는 “조세심판원이 내부적으로 시끄러워서 중요한 판결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사모펀드 과세 판결도 덩달아 늦춰지게 생겼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사모펀드 과세 문제는 현재 정상적으로 검토중이며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관련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측은 "특정업무경비는 예산집행 지침이 정한 철차에 따라 집행됐고 공무 이외의 사적 사용은 없었다"라고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