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업계 '수백억' 큰 장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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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배터리 분야 핵심 인력 유출 혐의로 제소하면서, 각 사를 대리할 로펌들에 대한 관심도 쏟아지고 있다. LG화학은 세계 최대 규모 로펌 덴톤스(Dentons)을, SK이노베이션은 대관 업무에 특화된 코빙턴앤드벌링(Covington & Burling)을 각각 선임에 치열한 공방을 펼칠 예정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법률대리인으로 변호사 수만 6500여명에 달하는 글로벌 로펌 덴톤스을 선임해 미국내 제소 작업을 진행해왔다. SK이노베이션도 즉각 미국 내 탑티어(Top-teir) 로펌인 코빙턴앤드벌링, 국내에선 법무법인 화우를 선임에 대응에 나섰다.
LG화학을 조력할 덴톤스는 지난 2015년 중국 내 최대로펌인 다청(大成)과 합병을 통해 글로벌 선두 수준으로 규모를 확장했다. 이 때문에 일부 국내 로펌 관계자 사이에서도 '중국계 로펌'으로 인식되고 있다. 코빙턴앤드벌링은 글로벌 차량공유업체 우버(Uber)의 전담 로펌으로 이름을 알렸다. 차량 공유 서비스에 대한 미국 내 각 주 정부의 금지 명령에 맞서며 '대관' 분야에서 명성을 쌓았다.
이번 소송은 LG화학이 지난달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기술과 인력을 유출해 갔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LG화학이 국내가 아닌 미국 제소를 선택한 가장 큰 배경으론 미국 내 강력한 '증거개시(Discovery) 절차'가 꼽힌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미국에서 디스커버리 제도가 개시되면 법원 요청에 따라 피고측이 보유한 영업기밀을 포함한 자료를 전부 제시해야 한다"라며 "국내에선 자료 제출을 거부해도 제재할 수단이 많진 않은데, 미국의 경우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이 파산할 정도로 강하게 제재를 내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로펌업계에선 주요 특허·담합 소송의 경우 증거개시 과정에서 자문료만 수백억원이 넘는 돈이 오가는 '큰 장'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로인해 배터리 업계에선 소송과정에서 양 사의 주요 기술이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에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양사와 법원은 물론 로펌, 민간 전문가들이 재판 과정에서 내용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LG측을 대리하는 로펌 특성상, 소송 이후 중국계 경쟁사로의 이직 등 보안 장치가 어느정도 마련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미국 현행법상 증거개시와 더불어 강한 비밀보호명령을 통해 상대방 당사자나 제3자에게는 정보의 열람, 공개가 금지되는 만큼 소송과정에서 기술유출 가능성은 없다는 반론도 있다.
당사자인 양 사와 더불어 정부에서도 산업부, 국가정보원, 특허청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간 소송의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과 기술이 '산업기술유출방지법'상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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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9년 05월 23일 07:00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