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금 지원 58.3조·펀드자금 지원 41.8조
회사채 발행 위한 정책금융에도 4.1조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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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펜데믹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및 기업 도산 방지를 위해 10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24일 정부는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파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금융시장 충격을 완충하는 시장안정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10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앞서 제1차 비상경제회의 당시 발표한 지원 규모의 2배다.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금융위기가 과거 두 차례 금융위기와 달리 실물부문에서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단순 금융위기가 아닌 세계경제 전반의 위기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정부는 기업자금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58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29조2000억원, 중소·중견기업에는 29조1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정책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보증공급을 확대해 기업자금 경색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식·회사채시장 및 단기자금시장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41.8조원 규모의 펀드 자금을 마련한다. 채권시장안정펀드, 증권시장안정펀드, 단기자금시장 안정지원에 해당 예산이 활용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금융시스템 안정 유지를 꾀할 전망이다.
채권시장안정펀드에는 우선 10조원을 먼저 공급하고 신속하게 10조원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채권시장안정펀드는 채권시장 경색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유동성 지원 및 국고채와 회사채의 과도한 스프레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설립된 펀드다. 정부는 금융권 내부절차를 거쳐 4월초부터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통해 회사채, 우량기업CP 등을 본격 매입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주가 방어를 위한 증권시장안정펀드엔 10.7조원을 조성해 주식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5대 금융지주와 각 업권의 선도 금융회사 및 증권유관기관이 해당 금액에 달하는 지원금을 조성한다. 거래소 등 증권유관기관의 투자분인 약 7000억원은 선조성·집행됐다는 설명이다. 이 또한 금융권 내부절차를 거쳐 4월초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원활한 회사채 발행을 위한 정책금융에도 4.1조원이 공급된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시행을 위해 2.2조원을, 산업은행의 회사채 차환발행에 1.9조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또한 정부는 증권사에 5조원 가량을 지원해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체재원을 통한 대출 1조원, 투자자 예탁금 재원을 활용한 대출 1.5조원 총 2.5조원을 증권금융 대출에 공급한다. 또한 한국은행의 RP매수에 약 2.5조원이 공급될 계획이다.
또한 콜시장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증권사의 콜차입 한도와 자산운용사의 콜론 한도를 각각 15%포인트, 2%포인트 확대하고 4월 말 이후 자금시장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원상회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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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0년 03월 24일 14:16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