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년차를 넘어서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중간 평가가 한창이다. 상반기만 하더라도 교체설이 흘러나올 정도로 입지가 단단하지 못했지만,  청와대 인사 개편이 이뤄진 이후론 윤 원장 교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진 상황이다.

유임이 유력한 가운데 내부에선 한때 '실세 원장'으로 불렸던 윤 원장이 외풍을 비교적 잘 막아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금융권에선 윤 원장 성과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잇따라 금융사고가 터지는 가운데, 책임을 금융사에 전가하는 것 말고 한 게 뭐가 있느냐는 것이다.

지난 10일 청와대는 신임 정무수석에 최재성 전 의원을, 민정수석에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내정했다. 김조원 전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진들의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면서 갑작스럽게 단행 된 인사였다. 청와대 발 인사태풍은 금융감독원에도 영향을 미쳤다.

당초 일각에서는 윤석헌 금감원장의 교체 가능성을 거론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윤 원장이 시중은행들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 등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다. 이 문제로 청와대가 윤 원장을 따로 불러서 조사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자연스레 윤 원장 교체설에 힘이 쏠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김조원 전 민정수석이 KAI 사장시절 금감원에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반감을 품은 것으로 안다”라며 “이후 윤 원장 교체를 민정수석실이 주도한다는 말이 나왔지만, 오히려 김 전 민정수석이 사퇴를 하면서 윤 원장 교체설도 수면 아래로 들어간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윤 원장의 임기가 채 1년이 안남은 상황에서 금감원 내부와 금융사들 사이에서는 윤 원장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금감원 내부에선 윤 원장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크다. 금융위와 계속되는 갈등에도 금감원이 지속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은 윤 원장의 소신 때문이란 평가가 많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 제재 등에서 금감원장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지지하는 직원들이 많다”라며 “금융위와의 관계에서도 독립성을 강조하는 금감원장을 지지하는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사들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윤 원장이 ‘소비자 보호’에 목소리를 내지만 실제 소비자 보호가 이뤄진 것이 무엇이냐고 반문한다. 하루가 멀다하고 사모펀드 환매 사태가 이뤄지는 등 금융사기 사건이 줄을 잇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의 잘못된 정책 탓으로 책임을 돌리지만, 감독권을 가진 금감원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금감원이 진행하는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현실성도 없고 결국 땜질식 대책이 아니냐는 것이다. 판매사에 배상책임을 지우는 현행 방식이 과연 소비자 보호인가에 대한 불만도 크다. 금융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은 가장 손쉽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책임을 판매사에 떠넘기면 당사자인 운용사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피해자는 배상 받아 사건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결론이 난다”라며 “배상을 하는 판매사의 자금은 결국 다른 고객의 돈이란 점에서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는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역할이 소비자 보호 밖에 없냐는 주장도 나온다. 금감원의 역할이 지나치게 소비자 보호에 치중됐다는 지적이다. 금융사의 건전성을 높이고 금융산업 발전을 주도하는 또다른 역할은 등한시한채 소비자 보호가 금감원의 존재 이유가 돼버린 현 상황에 대해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금융사고가 터지면 금융사에 모든 책임을 돌리면 산업 자체가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상과 현실이 다른데 금감원장이 현실은 외면한채 교과서적인 문제해결만을 촉구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금감원장이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현재의 금융사 규제에 이런 시각이 반영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이 관계자는 “선비의 비판정신과 상인의 현실감각이 필요한데 지금의 금감원은 선비의 비판정신으로만 사안을 바라본다”라며 “소비자 보호란 이상에 매몰되면 자본시장 발전과 금융시장 선진화란 현실적인 문제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