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펀드 관련 판매사인 금융기관의 제재심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에 과거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에 지적한 사항이 다시금 주목 받고 있다. 감사원이 제재기준의 '명확성'을 요구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욱이 라임 펀드 제재와 관련해선 은행 담당 임원으로서 사모펀드 검사를 담당하던 임원이 최근에 제재심을담당하는 전략감독 담당 임원으로 이동까지 한 판국이다. 법정으로 따지면 같은 사람이 감금감원에서 '검사'를 했다가 다시 '판사' 역할을 맡게 된 셈이다.

지난 19일 옵티머스 펀드 관련해 NH투자증권, 하나은행 제재심을 시작으로 라임 옵티머스 펀드 관련 제재심 일정이 시작됐다. 사모펀드 부실 판매를 놓고 금융사와 금감원의 '갑론을박'이 시작됐다. 해당 건에 관련된 각 금융사수장들의 중징계가 예고돼 있어 금융사들도 금감원의 결정을 무조건 수용하긴 힘든 상황이다.

지난 2017년 감사원은 금감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면서 금감원의 제재기준 등의 추상성, 포괄성을 지적한 바 있다. 요약하면 감사원은 금감원에 금융회사를 제재함에 있어서 명확한 제재근거나 권한없이 금융기관 및 임직원을 제재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선 제재기준의 명확성, 절제된 권한 행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금융시장에서는 아직도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많다.

게다가 금융권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정작 감독당국인 금감원에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평을 받고 있다. 심지어 금감원 출신 인사들이 뒷돈을 받고 관련문건을 빼돌리는 상황이 발견됐음에도 불구, 실제로 금감원장이나 금감원 차원에 책임을 지는 모습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 해당직원은 '경징계' 처분만 받았고 윤석헌 금감원장의 '송구하다'라는 사과 한마디가 전부였다.

정작 금융사 CEO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금감원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는 모습이 과연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제재인지에 대한 비판이 크다.

이런 와중에 최근 실시된 금감원 내부 인사에 대한 비난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 담당과 전략 감독 담당 부원장보 간의 보직 변경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김동성 은행담당부원장보와 이진석 전략감독 부원장보 간의 자리 교체가 이뤄졌다.

이 인사를 놓고 사모펀드 부실판매에 얽힌 은행들은 당혹해 한다.

김동성 부원장보는 라임과 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를 판 은행들에 대한 검사를 총지휘한 인물이다.  그러다 이제는 제재심을 담당하는 전략감독 담당 임원으로 등판한 셈이다. 즉 본인이 검사한 사안을 이제 자리를 바꿔 본인이 판단을 내리고 평가와 의사결정까지 내리는 상황이 이뤄졌다. 

이러다보니 금융시장에서는 이런 인사를 두고 금감원이 어떻게 명확하고, 절제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적어도 "금융소비자보호라는 깃발을 들고 금융회사에 그토록 엄격한 잣대를 사용하는 금감원은 그와 동일한 잣대를 내부에서부터 내부통제 차원에서 가동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러다보니 현재의 금감원이 윤석헌 원장이 학자시절부터 주창한 금융감독체제가 맞냐는 비판도 나온다.

윤 원장은 2013년 공동 집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금융감독기구의 책임성을 강조하면서 절대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는 격언처럼 감독기구의 재량권 남용 및 비리소지 예방을 위한 견제장치로 책임성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금감원이 나만 정의롭다는 생각은 경계해야 한다"라며 "권한이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명확성과 절제성이 필요하고, 그것이 금감원의 존재의 이유일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