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수장 교체...검찰 출신 금감원장 선임에 금융권 긴장
입력 2022.06.08 07:03|수정 2022.06.08 09:29
    시장친화 내세운 정부 첫 금융감독 당국 인사에 관심 집중
    검찰출신 금감원장 내정 되면서 금융권 촉각
    금감원 내부 쇄신 가능성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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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윤석열 정부의 금융당국 수장에 관심이 집중된다. 금융정통 관료 출신이 금융위원장에 검찰 출신이 금감원장에 오르면서다. 

      전 정권에서 금감원과 극한 대립을 펼친 금융사들은  긴장한다. 다만 윤 정부가 시장친화를 내세우면서 금융사에선 이전보다 ‘관치’보다는 ‘자율’ 중심으로 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내비치고 있다.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선임됐다. 김 회장은 중앙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대에서 MBA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해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재직한 뒤 예금보험공사 사장,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 등을 역임했다.

      금융감독원장에는 이복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 2부 부장검사가 임명 제청됐다. 이 신임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공인회계사 시험과 사법시험을 동시에 합격한 금융, 경제 수사 전문통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 내정자는 검찰 재직 시절 굵직한 경제범죄 수사 업무에 참여해 경제정의를 실현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준법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소비자보호 등 금융감독원의 당면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두 사람 모두 관료 출신으로 금융권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인물로 거론된다.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금융사와 대립구도를 만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더불어서 금융위 부위원장에 김소영 서울대 교수가 선임되면서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은 교수 출신보다는 관료가 선호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 그간 금융위 출신의 승진 코스로 거론되던 금융위 부위원장에 외부출신 인사가 오면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에는 금융위 출신이 기용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선임된 인물이 정통 관료 출신이다 보니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금융사와 대립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보진 않는다”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차기 금감원장에 검찰 출신이 중용되면서 금융범죄 수사가 탄력을 받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라임 사태 등 전 정권에서 여러 금융관련 사건들이 많다 보니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검찰출신이 중용된 배경으로 거론된다.

      더불어서 금감원 내부 쇄신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다. 금융범죄를 단절하기 위해서 그간 비판을 받아온 금감원 조직부터 손댈 가능성이 거론된다.

      금융사에서 이번 인사에 더욱 관심을 갖는 이유는 윤 정권의 금융 정책 기조를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 당국과 금융사는 그간 인사뿐 아니라 배당 및 충당금 이슈를 놓고도 서로 갈등을 빚어왔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이전과 달리 인사에 정부가 개입하는 사례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반대로 배당을 비롯한 충당금을 어느정도 쌓을지 등 금융사 경영에 대한 간섭은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례로 금융사의 배당과 관련해서 암묵적으로 배당성향 25% 수준이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서 충당금과 관련해서도 얼마를 쌓야 할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보니 금융감독 당국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상황이다.

      윤 정부가 기업에 대해 기업 친화정책을 누차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사에 대한 이런 ‘창구지도’ 스타일의 관치도 개선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감원장이 검찰 출신이 왔지만 관료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에서 전 정부처럼 금융권과 대립각을 세우지는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금감원의 역할이 관치 금융보단 금융범죄 척결에 집중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