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보유한 주식과 채권의 가치를 취득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삼성생명법) 국회 논의가 5년만에 재개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의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지와 여론이 법안 통과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현재 보험업법 개정안을 11월 셋째주부터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안건에 상정하는 방안을 높고 여야 간사 협의를 진행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보험업법 개정안을 법안 소위에 올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소위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한 참고자료 목록에 법안을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박용진·이용우 의원이 2020년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취득원가로 되어 있는 보험사의 주식 채권 소유액 기준을 시가로 바꾸는 방안이다. 

만약 해당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통과하면 삼성생명은 22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삼성화재도 2조7000억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해 양사 합쳐 25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해당 지분을 삼성그룹이 되사오지 않으면 이재용 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지배구조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그리하여 해당 법을 '삼성생명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삼성생명법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은 5년만의 일이다. 그 배경으로는 정치적 아젠다가 거론된다. 삼성그룹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것도 아니고,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또다시 지배구조 이슈가 불거진 것은 다분히 정치적 목적이 크다는 해석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그간 외쳐온 재벌해체 등의 당색깔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해당 법을 또다시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근 당대표인 이재명 의원에 대한 검찰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당 차원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삼성생명법 상정도 이런 기류 속에서 당의 색깔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란 해석이다. 

현재 법안의 발의자인 박용진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들에게 직접 편지를 쓰는 등, 통과를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삼성생명법에 대해 반대하는 기류도 있는 만큼 실제 통과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국회 관계자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밀어붙인다면 법안이 통과되겠지만, 민주당이 산적한 현안 이슈가 많은데 삼성생명법 통과에 일치된 목소리를 낼지는 의문이다"라며 "삼성에 대한 최근에 우호적인 여론도 민주당에서 섣불리 해당 법안을 밀어붙이기 어려운 이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여부와 별개로 이재용 회장이 느끼는 부담은 클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회장 체제가 출범했음에도 여전히 불안전한 지배구조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새로운 회계제도에선 삼성전자 지분을 언제 팔지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마저도 세우지 못하는 상황이라 당국과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IFRS17 도입 시점부터 삼성전자 지분 처리를 어떻게 할지 감독당국의 요청이 있었지만 삼성 측에서 매각 시점을 특정하지 못했다"라며 "그만큼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처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25조원이나 되는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지금같은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정치적 이슈나 여론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라는 지적이다. 삼성금융사가 보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역시 금융사고가 여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탓으로 풀이된다.

한 재계 관계자는 "삼성그룹이 이재용 회장 좋은 사람 만들기 프로젝트도 여론의 향방에 따라 삼성생명법 통과가 이뤄질 수 있어서다"라며 "이 회장은 주주뿐 아니라 국민 여론까지도 자기편으로 만들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