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사외이사 장기 잔류 예의주시…물갈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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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사외이사 임기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이들의 연임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거 '물갈이'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사외이사 하마평에 오르는 등 정부 입김이 강해질 것이란 관측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33명 중에서 28명의 임기가 만료된다. 전체 사외이사의 80%의 임기가 만료되는 것이다. KB금융은 7명 중 6명, 신한은행은 11명 중 10명, 우리금융은 7명 중 4명, 하나금융은 8명 전원이 다음 달 임기가 만료된다.
통상이면 이들 중 상당수가 연임되어서 별반 관심을 끌 이슈는 아니다. KB금융지주는 5년, 다른 금융지주는 6년까지 연임이 가능하고, 큰 이슈가 없으면 연임되는 것이 관례였다. 일례로 금융지주들은 사외이사들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격 사유에 대해선 꾸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
한 금융지주 사외이사 경험이 있는 인사는 "금융지주별로 사외이사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라며 "금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으면 연임하는 것이 관례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기류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금융당국을 비롯해서 국민연금 등이 사외이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다. 사외이사들인 안건 찬성률이 거의 100%에 달한다는 점에서 현 경영진에 대한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견해가 주류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금융사들의 내부통제 부실 사태의 중심에 CEO를 제대로 견지하지 못한 사외이사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사외이사가) 경영진과 친소 관계로 이사회에 장기 잔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올해 금융기관 감독 목표도 이사회를 비롯한 경영진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집중되어 있다. 금감원은 사외이사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방안, 이사회 독립성 전문성, 다양성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회장 선임 등에 있어서 사외이사 비율을 늘리는 등의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사 CEO 선임 절차 개선 작업에 나서겠다는 뜻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사외이사가 대폭 물갈이된다면 그 자리에는 현 정부 측 주요 인사들이 차지할 것이란 하마평이 나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대선 캠프 및 자문단 출신 경제 전문가들이 차기 사외이사 이름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이 사외이사로 들어가게 된다면 정부와 소통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은행의 공공재적 성격을 인정하더라도 인사에 대한 개입 등이 불거질 경우 '관치'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은행을 규제하고 감독, 감시하는 것은 전 세계 금융기관들 공히 모두 해당하는 이슈다"라며 "결국 관치냐 아니냐는 금융사 인사에 대한 개입으로 불거진다는 점에서 CEO 선임 절차 등에서 관치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