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지적사항 많지만 국회선 애써 외면하려는 분위기
"새마을금고는 보지 말라" 지침 있었단 이야기도 나와
선거 앞두고 부담 커 결국 '맹탕 국감' 그칠 것이란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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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새마을금고가 높은 부실비율에 따른 건전성 관리 실패와 핵심 임원과 실무진의 비위행위 등으로 사회적 질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사 권한을 가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이를 애써 모른척 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당장 다음달 10일부터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지만 새마을금고 사안만큼은 '맹탕 국감'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선거를 7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섣불리 새마을금고를 건드리게 되면 표심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에서다.
새마을금고는 전국에 금고를 1295곳이나 둔터라 지역 토착세력과의 탄탄한 연계로 지역표심과도 직결돼 있다. 이로 인해 지방선거, 총선 등 선거 때마다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평가 받아 왔다.
이와 관련, 국회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감독권한이 있는) 행안위 의원실들 중 지금 새마을금고를 보고 있는 곳은 많지 않다"며 "윗선에서 새마을금고를 보지 말라는 오더가 있었다는 얘기들마저 다수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행안위 소속 의원실들 중에선 새마을금고를 담당하는 실무 보좌진을 배정조차 하지 않은 곳도 있다. 통상 피감기관이 수십여 곳에 달하다 보니 기관을 보좌진들끼리 나눠서 담당하는 경우는 많지만,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란 반응이다.
행안위 뿐만 아니다. 새마을금고와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는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정무위 소속 한 보좌진은 "기재위 소속 모 의원실도 최근 새마을금고를 살펴보다 윗선의 오더로 드랍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몇달전 마을금고 뱅크런 이슈가 불거졌을 당시 감독권한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하자는 목소리를 냈다가 지역 사무실로 민원이 빗발친 전례가 있어 국감에서 다루기 더 부담된다는 관측도 나온다.
행안위 소속 한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감독권한 이관 법안 발의를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하다가 당시 지역 사무실로 민원이 많이 들어와 결국 포기했다"며 "의원은 표로 먹고 사는 사람이기에 표심과 직결된 새마을금고를 선거를 앞두고 건드리는 것이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정부와 감독당국의 '새마을금고 구하기' 움직임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당국을 중심으로 새마을금고와 관련한 부정적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다른 국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면 행안부에서 '언론에 공개하지 않으면 제출하겠다'는 식으로 딜(deal)을 걸어온다"며 "당국이 보내오는 자료는 기본적으로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 자료를 받아보는데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행안위가 다룰만한 '소재'가 즐비한 상황이다. '잼버리 운영·관리 부실', '묻지마 범죄',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이다. 이들 사안은 이미 정리가 마무리되고 있지만 의원들로서는 상대편 당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안성맞춤인 아이템들이다. 굳이 표심에 악영향을 줄 새마을금고 사안을 다룰 이유가 없다는 것.
한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새마을금고 이슈가 행안위에서 우선순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게 사실"이라며 "가뜩이나 지역구를 기반으로 한 의원들은 새마을금고를 다루기 어려울 가능성이 큰 만큼 지역 이해관계가 적은 비례대표 의원들이 이끌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마저 새마을금고 부실방만경영 사태에 대한 해결을 외면할 경우, 관련 부실문제는 향후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새마을금고 자체 혁신위는 전임회장 측근들이 이끌고 있고, 감독당국은 "부실부터 막고보자"는 태도로 일관하는 상황. 여기에 법령개정 권한을 보유한 국회도 정치 논리로 이를 회피하고 있다보니 모두 손을 놓은 상황이 됐기 때문. 향후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마저 논의되지 않을 경우, 새마을금고 사태는 언제든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