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에서 거대 플랫폼의 포털뉴스 개혁, 뉴스 알고리즘 조작 의혹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위원회 소속 의원실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총수의 증인 출석을 검토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대관 관계자들이 의원실을 드나들며 물밑 작업을 펼치고 있다. 네이버는 최근 ‘김만배 인터뷰 논란'이 불쏘시개가 돼 가짜뉴스 책임 이슈로 여당의 거센 압박을 받고 있고, 카카오는 연이은 사법 리스크와 최근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논란까지 더해지며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다.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달 정기 국정감사에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과방위 소속 각 의원실은 다음달 10일부터 시작되는 정기 국감과 관련한 현안 점검 중이다. 이미 다수의 과방위 소속 의원실에서 이해진 GIO와 김범수 센터장에 증인 출석 요구를 검토하고 있어 사실상 이들의 출석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의원실에서 국감 증인을 신청하면, 각 위원회 위원장이 상황을 종합해 증인 출석일 7일 이전까지 확정한다. 

올해 과방위 국감의 중요 이슈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포털 가짜뉴스’ 책임이 될 전망이다. 앞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6기 방통위 최대 과제로 공영방송과 포털뉴스 개혁을 제시했다. 그는 네이버·카카오를 '거대 권력'에 비유하는 등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했다. ‘가짜뉴스’는 최근 김만배-신학림의 ‘허위 인터뷰 의혹’ 사건으로 정치권에서 시끄러운 이슈기도 하다. 

또한 과방위는 이 GIO를 대상으로 네이버의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의혹을 집중 신문할 것으로 관측된다. 방통위는 지난달부터 해당 의혹과 관련한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수사까지 촉구하고 나서는 등 공격적인 분위기다.

한 국회 관계자는 "방통위가 최근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했고, 여당도 특별 위원회를 만들어 대응하는 등 민감한 분위기”라며 “’가짜뉴스’란 것이 정치 이해관계에 따라 정의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포털 사이트 기업들이 타깃이 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무위원회(정무위)는 네이버와 카카오 증인 채택과 관련해 아직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정무위는 지난해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이 GIO를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했으나 철회했다. 김 센터장은 지난 2021년 과방위와 더불어 정무위,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 참석했다. 

한 정무위 관계자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정무위뿐 아니라 환노위(환경노동위원회), 산자위 등 여러 위원회의 단골 손님이기도 하고, 이번에는 과방위에서 벼르고 있다고 들어 굳이 정무위까지 불러야 하냐는 내부 의견들이 있다”며 “일부 의원실들에서 간편결제 수수료를 또 들여다 보고 있기도 한데 작년에도 나온 이슈라 여러 의원실이 동시에 보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정무위 관계자는 “여당 쪽에서 네이버를 보고 있고 야당에서는 카카오를 보고 있는데 내년 총선도 있으니 ‘플랫폼 길들이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네이버는 뉴스 알고리즘, 가짜뉴스 이슈가 클 것이고 카카오는 SM엔터 인수 잡음은 국회 차원에서 들여볼 사안은 아니라서 민생 관련 이슈 위주로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가짜뉴스와 뉴스 알고리즘 이슈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카카오와 관련해서는 여러 이슈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카카오는 올해 사법 리스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카카오페이가 불법지원금 수수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지며 김범수 창업자까지 금융 당국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다만 해당 의혹은 금감원이 강도 높은 수사 중이라 국회 측에서 ‘굳이’ 나설 필요는 없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오히려 최근 카카오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주목되고 있다. 이달 초 카카오 그룹의 재무담당 부사장이 회사 법인카드로 1억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다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달 13일에는 한 시민단체가 김범수 창업자와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정부 눈치를 보면서 올해 ‘조용히 지나가자’ 분위기”라며 “특히 이번 정권에서 카카오를 매섭게 보는 분위기라 한동안 힘들 것이라는 시선이 많은데, 정부에서도 ‘한 곳만 때리면’ 다른 곳(네이버)은 저절로 관리가 될 것이라고 보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