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실무적으로 어려워…원점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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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주요 증권사 CEO들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만나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기에는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취지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금감원장과 16개 국내외 증권회사 CEO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같은 발언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미래에셋, NH투자, 한국투자, 삼성, KB, 신한, 메리츠, 하나, 키움, 대신, 교보, 한화, 카카오페이, 토스증권 및 JP모건과 UBS CEO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증권회사 CEO들은 금투세와 밸류업 등 주요 현안이슈와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증권산업 발전을 위한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금투세와 관련해 증권회사들은 금투세 시행에 따라 세금 납부의 불편으로 인해 중소형 증권사의 고객 이탈을 우려했다. 또한 기관간 정보공유의 한계로 정확한 손익계산이 곤란하고 원천징수 방식으로 인한 투자재원 감소 등 투자자의 불편함도 커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복수의 증권사들은 세부적인 징수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시스템 보완이 사실상 곤란해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일각에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원점에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선 증권사도 상장사로서 밸류업에 솔선해 참여할 계획임을 밝히면서도, 기업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감독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