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부서장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보험담당 인사 대부분이 ‘물갈이’ 됐다. ‘실적 부풀리기 논란’ 등 IFRS17 도입에 따른 홍역을 앓았던 터라 인사에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간 금감원이 추진하던 정책 연속성에 관심이 커진 가운데 ‘뜨거운 감자’였던 무·저해지 상품 회계처리 가정 변경이 그대로 추진될지도 변수다. 

금감원은 지난 10일 본부, 지원부서의 부서장 75명 중 74명을 재배치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국장급인 본부 및 지원부서장 75명 중 74명을 재배치했다. 보험업권도 대폭 교체됐다.

보험감독국, 보험리스크관리국, 보험검사 1·2·3국 국장 중 3명이 지방 시·도청 파견 및 외부 연수로 발령이 났다. 1971년생 국장까지 본원 보직에서 배제됐다. 이를 두고 여러 논란에 대한 ‘문책성 인사’란 평가가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간 보험업권에서 논란이 이어지면서 문책성 인사라는 시선도 있다”라고 말했다. 

보험업권 금감원 물갈이 인사가 이뤄지면서 업계에선 ‘뜨거운 감자’였던 무·저해지 상품 회계처리 가정 변경이 추진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당국에선 무·저해지 보험상품 계리적 가정이 문제가 있다도 판단해 계리 가정 변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도입된 IFRS17 하에서는 보험사들은 결산 시점의 시장금리를 감안해 할인율과 손해율, 해지율 등 계리적 가정을 경험통계 및 계약자 특성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추정한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자의적 가정이 보험사에 유리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보수적인 가정으로 바꿀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른 가정이 연말 결산에서 적용될 경우 보험사의 미래이익(CSM)과 킥스 산정 시 가용자본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강승건 KB증권 애널리스트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계리적 가정 변경과 보험부채 할인율 적용으로 보험사의 CSM 감소, 킥스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가정 변화에 따라서 일부는 CSM의 조단위 영향이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 때문에 해당 가이드라인 도입을 두고 업계에선 우려를 강하게 표한 바 있다. 특히나 금리 인하로 인해서 자본확충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건전성 비율(킥스 비율)까지 하락하는 상황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선 해당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우려가 크다”라며 “몇몇 보험사들은 해당 가이드라인 도입을 두고 보험리스크관리국에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대규모 인사가 나면서 업계에선 가이드라인 도입에도 변화가 있을지를 주목하고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금감원의 보험리스크관리국 주도로 이뤄졌는데 이번 인사에서 보험리스크관리국은  보험계리상품감독국으로 변경됐으며, 부서장은 이태기 국장에서 이권홍 국장으로 교체됐다.

이를 두고 금감원장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에 변화가 있겠느냐는 견해도 있다. 하진만 인사에서 보험업권 ‘물갈이 인사’가 이뤄졌고, 문책성 인사란 평가가 나오면서 가이드라인 제도 변경 가능성도 조심스렇게 언급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앞으로 IFRS17 관련 추가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번 인사에 대한 금감원장 의중에 관심이 높다.

이 관계자는 “무·저해지 상품 가이드라인을 추진한 이태기 국장이 물러나면서 금감원장의 의중에 대해서 업계의 관심이 높다”라며 “경기 불안 등 보험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로 인해서 가이드라인 도입에 변경이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