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사 지급여력 비율(이하 킥스 비율) 완화를 위한 움직임에 돌입했다. 연말 결산에서 보험사 킥스 비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자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주가 약세를 겪은 보험주에도 ‘단비’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건전성 악화에 따른 배당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보험사들 입장에선 주주환원을 위해 킥스 비율 상승이 필요한 시점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보험사 지급여력 비율 규제 완화를 위한 움직임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미래 보험금 지급 예상치에 적용되는 할인율(tail factor 할인율) 적용을 위한 TF 사전정지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 TF 구성을 위해 주요 생보사와 손보사에 전문 인력들을 차출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선 해당 부분을 적용해 미래 보험금을 산정할 경우 보험부채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해, 이에 따른 자본확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미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가정 변경으로 보험사 킥스 비율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을 어느정도 상쇄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금감원 기류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금감원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보험사들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었다. 보험사 실적 부풀리기를 문제삼으며 보수적인 계리적 가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막상 연말 결산을 과정에서 보험사들 킥스 비율이 급격하게 떨어지자 이에 대한 대응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보험사 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규제완화를 시사한 바 있다. 당장 예상되는 것은 현행 규제 비율 100%, 권고 비율 150%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험사들은 해당 규제 비율을 맞추지 못 할 경우 이를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했다. 대표적으로 신종자본 증권 및 후순위채 발행 등이 포함된다. 작년 한해에만 보험사들이 발행한 자본성증권 규모가 7조원을 넘어섰다. 

이 원장은 “보험사들이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 발행을 통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본의 질이 악화하는 문제가 있다”며 “자본의 질을 높이는 방안과 킥스비율을 일률적으로 맞추기 위한 과도한 손실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 등 투트랙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TF 구성도 이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2023년 대비 작년 연말 킥스 비율이 크게 떨어진 일부 보험사들이 규제 완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계리 전문가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 tail-factor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 킥스 비율이 상당히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며 “조 단위 자본확충에 나섬에도 킥스 비율 상승이 1~2%포인트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보험사들에는 단비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보험주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보험사들이 사상최대 실적을 내고 있지만, 떨어지는 킥스 비율로 인해서 보험주는 하락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초 이후 지난달 말까지 KRX보험지수는 0.65% 하락해 전체 지수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바 있다. 

다만 이런 업계의 기대에 대해서 보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산정시 tail-factor 할인율 적용 여부에 대해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라며 “TF 구성과 실제 tail-factor 할인율을 적용할지는 아직까진 미지수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해당 할인율을 적용하더라도 보험료 산정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업계에 기대하는 효과가 나타날지도 미지수란 견해다. 이 관계자는 “tail-factor 할인율 적용으로 업계가 기대하는 효과가 나타날지도 현재로선 미지수다”라며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적용이 안되는 방향으로 결론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