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파이낸셜은 현장검사로 전환 예정
BNK금융엔 "회장 선임 조급하고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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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쿠팡 등 유통 플랫폼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예고했다. 쿠팡의 자회사인 쿠팡파이낸셜에 대해서는 '이자율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검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 연임 과정과 관련해선 "굉장히 조급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BNK금융에 대한 추가 검사 및 금융 지주 전반으로 검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5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출입기자단 신년 인사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쿠팡과 BNK금융 등에 대한 감독 방향 등을 밝혔다.
이 원장은 "쿠팡 사태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겪는 일이 반복되는데 금융업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율이 돼야 그나마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전자금융업체들은 사이버 보안 사고가 나면 그대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고, 심지어 사전 규제도 받는다"며 "그런 방향성으로 제도가 개선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이 현장점검 중인 쿠팡파이낸셜은 현장검사로 전환할 전망이다. 현장검사에서 위법 사항이 포착되면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원장은 "쿠팡파이낸셜이 이자율 산정 기준을 매우 자의적으로 결정해 결과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상도덕적으로 갑질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BNK금융 등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문제와 관련해선 "지금 투서 형식 등으로 문제제기를 너무 많이 받아서 오히려 금감원장이 무엇을 하고 있냐는 지적까지 받는 상황"이라며 "오는 9일 수시검사 결과를 보고 추가로 들여다볼 부분이 있는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추진 중인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의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사회의 독립성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CEO와 이사회가 같은 임기를 유지하는 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지주사 전반으로 검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원장은 "BNK 등 특정 금융지주사들의 회장 선임 절차를 보면 굉장히 조급했고, 투명하게 진행할 부분도 많은데 그렇지 않았다"며 "차세대 리더십을 세워야 하는데 현 회장들이 너무 연임을 하다 보니 그들의 리더십이 무슨 리더십이겠냐"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BNK 등 특정 금융지주사의 이사회만 보더라도 특정 직업들 중심으로 편향되어 있다"며 "CEO와 이사회가 똑같은 생각을 갖고 하게 되면 의사결정도 천편일률적으로 진행되고 상호 견제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이사회 참여 여부에 대해선 "거버넌스 차원에서 판단해야 할 부분으로 (제가) 언급하기엔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꼈다.
이달 말 금감원의 공공지관 지정 가능성에 대해선 "지정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금감원은 조직, 예산과 관련해 자율성이 없고 금융위가 전부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무자본 특수 법인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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