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월06일 12:00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임영록 KB회장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내놓은 감사원에 대해 국회 법사위원회와 정무위원회의 야당 의원들이 추궁에 나설 전망이다.

4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7일 열리는 법사위의 감사원 기관보고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금융위 유권해석의 오류를 지적하고 나선 감사원 논리에 질의를 할 예정이다. 정무위도 감사원의 유권해석 오류 지적에 대한 금융위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의원들은 감사원이 주장하고 있는 금융위의 유권해석 오류 지적이 잘못됐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금융사가 계열사를 분리할 때 고객 정보를 분리하도록 하는 분리승인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은 지금까지 일관돼 온 것"이라며 "이러한 일관된 유권해석의 오류를 지적하고 나선 감사원의 지적은 엄격한 감사를 해야 할 감사원의 주장으로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은행에서 카드사 등 계열사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고객정보 분리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다. 고객정보 분리를 전제로 승인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감사원의 해석의 논리대로라면 금융위의 승인은 위법행위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국회의 이러한 제동에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감사원은 야당의원들에 "최종적인 입장이 아니다. 실무적인 입장에서 나온 얘기"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국회는 금융사들이 계열 분리를 할 경우에 분리되는 회사가 고객정보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국민카드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분리할 때 고객정보를 가져간 것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를 감사하고 지적해야 할 감사원이 국민의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엄격하게 징계를 하도록 만들어야한다"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감사원의 입장이 KB금융지주의 구명 로비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