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월13일 15:53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이태종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엘리엇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와 관련해 심리를 진행했다. 현장에는 엘리엇을 대리한 법무법인 넥서스, 삼성물산을 대리한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8명이 출석했다.

아래는 엘리엇 및 삼성물산의 주장 요지.

◇ 엘리엇 주장 요지

- 1심 판결에서 개정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은 선택 적용이 타당하다. 상법은 유지청구권을 3% 이상 보유 주주가 행사할 수 있고, 상장회사 특례규정으로 유지청구권을 0.25% 6개월이상 보유하면 행사할 수 있게 돼있다.
- 1심은 특례규정을 우선으로 해 유지청구권을 기각했다. 우리는 상법 취지가 우선적용한다는 것이지 배제한다고 보지 않는다. 3%이상 보유하고 있는데 상장사라고 보호받을 수 없다면 불합리하며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
- (합병가액 산출 방법을 규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도 위헌 무효다. 가격은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해야만 한다는 건 위법이라고 해석한다. 주주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포괄위임입법 금지로 위헌소지가 있다.
- 불공정성에 대해 ISS, 글라스루이스, 한국지배구조원, 서스틴인베스트도 한목소리로 말했다. ISS는 합병비율을 (제일모직 대 삼성물산) 1대 0.95가 옳다고 판단했고, 추후 제일모직 가치가 고평가됐다고 판단해 1대 1.2로 수정했다.
- 이번 합병은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 경영권 이전하는 수단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우리 주장과 같은 취지다.
- 원심은 KCC로의 자기주식 처분이 위법하고 이로 인한 의결권 왜곡이 발생했는데 이게 합병무효 원인임에도 감안하지 않았다. 판단유탈(판단하지 않음)의 쟁점이 있다.

◇ 김앤장 반론 요지

- 상법상 유지청구권은 상장회사 특례규정만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1심에서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합병비율에 대해서도 불공정하다 볼 수 없다. 시기도 타당하다. 원심은 모두 무효사항 없다고 판단했다.
- 자본시장법령에 의해 합병비율은 주가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고 잘못이 있을 수 없다. 시세조작의 경우도 아니다. 적법하기 때문에 다툴 이유가 더이상 없다는 게 우리의 주장이다.
- 엘리엇은 정상적인 회계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목적 또한 주식 투자 내부 검사 목적으로 작성된 서류이므로, 이 서류에 근거해 합병비율을 산정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엘리엇은 서류도 변조했다. 보고서 표지(transmittal letter) '보고서의 한계'가 명시돼있는데 이를 의도적으로 삭제해 제출했다. 이를 누락함으로서 자산의 평가 보고서가 정상적인 것처럼 법원을 현혹했다. 페이지수 및 페이지 번호도 조작했다.
- ISS의 보고서는 신청인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ISS는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회사로 이해관계가 엘리엇과 공생관계에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오히려 ISS는 합병가액이 적법하게 산정됐으며 합병 부결시 주가 하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인정했다.
- 위헌 시비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전혀 소지가 없다는 게 우리 판단이다

◇ 법원의 입장

- 엘리엇이 소집통지 부분은 취하하시는 것으로 들었다. 나머지 부분만 유지하겠다.
- 유지청구 대상에 대해 회사 상대로 하면 될거 같다. 핵심으로 집중하면 심리가 빨라질 것. 이사진 빼고 채무자를 회사로만 한정해서 진행하면 어떻겠느냐. (넥서스, 이에 동의)
- 채권자(엘리엇)은 합병 무효만 주장하시는 건지 채권자의 취지를 명확히 해달라. 결의 무효인지, 결의 취소인지, 합병 무효인지. 셋 다라면 신청 원인마다 법률적인 구성을 명백하게 해서 표로 구성해 제출해달라.
- 채권자쪽에서는 합병의 궁극적인 목적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고 그게 주주들의 이익을 해한다고 말씀하셨다. 추가적으로 좀더 확실한 자료는 확보한 게 있으면 제출해달라.

이날 심리를 진행한 제40민사부는 엘리엇이 항고한 신주매각금지 및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항고심도 맡을 예정이다. 심리 일자는 14일 오후로 예정됐다. 법원은 오는 17일 주주총회가 예정된 점을 감안해 16일까지 두 가처분 신청 항고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심리 후 최영익 넥서스 대표변호사는 "본안 소송 등 장기전으로 갈지 여부는 합병 성사 여부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며 "만약 이번에도 기각됐을때 재항고할지 여부도 내부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