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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지난해에 이어 2단계 금융개혁을 실시한다. 규제 개혁을 위한 과제 입법화와 서비스 및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민간 중심의 심의 및 자문기구인 금융개혁추진위원회와 1차 회의를 열고 올해 금융개혁 방향과 일정을 논의했다. 금융개혁추진위원회는 민간위원 10명과 금융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이 참여하는 기구로 매월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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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현장 의견과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해 금융개혁은 아직 미완의 개혁"이라며 "올해부터 금융개혁추진위원회와 2단계 금융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단계 개혁의 기본 방향은 기존에 개혁과제로 꼽은 70개 사안들을 안착시키고, 서비스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다. 아울러 올해는 금융인프라 및 핀테크 기업 해외 진출 등 금융산업 신성장동력 발굴과 지원에 전념한다.
우선 기업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장과 공모제도 개편을 새로 추진한다. 기존에 재무중심의 상장제도에서 성장가능성도 평가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공모과정에서 공모가격 등에 대해선 인수인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거래소 지주사 전환, 인수합병(M&A) 중개망 구축 등을 계획하고 있다.
금융위는 '거친개혁'이 필요한 과제로 금융권 이해관계자들의 조정과 협업이 필요한 사안을 꼽았다. 대표적인 게▲성과주의 문화확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등이다. 성과중심 문화는 금융 공공기관이 모범사례를 만들어 확산시킬 방침이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오는 8월 시행에 대비해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한다.
국민의 금융편익을 위해선 올해 안에 인터넷전문은행 출범과 계좌통합관리 서비스 도입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특히,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2곳이 예비인가를 받은 상황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오는 3분기 중 본인가를 예상하고 있다. 내년 초 정도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는 당장 다음달 추진할 과제로 중소기업 특화 투자은행(IB) 선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시행, 자문업 활성화, 공모펀드 활성화, 복합점포 수수료 자율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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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6년 02월 25일 10:21 게재]
금융개혁추진위 1차 회의
"기존 과제 안착과 서비스 개선 목표"
"기존 과제 안착과 서비스 개선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