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절된 '거래소 지주사 전환', 5월 임시국회가 마지막 기회
입력 16.03.09 07:00|수정 16.03.09 07:00
본회의 통과 불발…지주사 전환 및 상장일정 1년 이상 연기
연임 결정 앞둔 최경수號 남은 임시 국회서 '총력 다 하겠다'
4월엔 총선…마지막 임시국회 5월 개회 여부 지켜봐야
  •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이 마지막 한번의 기회만을 남겨두고 있다.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임기와 19대 국회 회기 종료로 거래소의 지주사 전환은 5월 이전에 결론을 내지 못하면 최소 1년 이상 미뤄지게 된다.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주요 금융개혁 법안을 포함한 20개 금융법안이 통과됐지만, 이 중 거래소의 지주사 전환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달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해 본회의조차 오르지 못한 것이다.

    연내로 예정됐던 거래소의 지주사전환과 기업공개(IPO) 일정도 불가피하게 연기될 전망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본회의에서도 성과가 없어 거래소의 IPO 시기는 늦춰질 수 밖에 없다"며 "1~2년가량은 기존 일정보다 미뤄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올 하반기 지주사 전환을 끝내고 내년 상반기까지 IPO를 완료할 계획이었다.

    거래소의 지주사전환은 최 이사장의 연임과도 뗄 수 없는 문제다. 남은 임시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최 이사장의 연임 가능성은 낮아진다. 최 이사장은 그동안 거래소의 지주사 전환을 임기 내 최우선의 목표로 두고 지주사 전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거래소 역시 "최 이사장의 임기 내에 지주사 전환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거래소의 기업공개까지 완료하는 게 목표"라고 공언한 바 있다. 최 이사장의 임기는 오는 9월까지로, 1년의 연임이 가능하다.

    앞으로의 일정은 그리 순탄치 않다. 거래소는 임시국회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4월엔 총선이 있어 임시국회가 열릴지 미지수다. 거래소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마지막 열릴 임시국회에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임시국회는 6월이다. 그러나 19대 국회 회기 만료일은 5월29일이다. 회기 만료일과 겹치면 6월 임시국회를 앞당기기도 한다. 지난 2012년 국회선진화법 문제로 임시국회 역시 5월에 진행한 바 있다.

    아직 5월 임시국회가 확정되진 않았다. 그러나 거래소는 최 이사장의 임기가 끝나기 전 열리는 마지막 임시국회가 될 수 있는만큼 배수진을 치겠다는 입장이다. 임시국회가 앞당겨지지 않을 경우 거래소의 지주사 전환은 20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번 회기 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자동폐기된다.

    거래소와 한 목소리를 냈던 금융위원회 역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입법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