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내년 일몰을 앞두고 벤처캐피탈(VC) 업계에선 벤처투자업체 근거법을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VC업체를 관할하는 정부 부처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어 통합법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관할 주무부처 사이에서 VC업체만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모습이다.

올해 5월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특별법)'의 재개정을 위해 산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줬다. 벤처기업 및 벤처투자 범위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특별법은 1997년 처음으로 시행됐다. 이후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다 2007년 다시 10년을 연장, 오는 2017년이면 다시 10년 기한이 종료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를 연말 쯤 받은 뒤 어떤 방향으로 재개정 할 것인지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VC업계에선 이번 일몰 및 재개정을 계기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여신전문금융업법·벤처기업특별법을 모두 통합해 관리 및 규제감독 시스템을 일원화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벤처투자를 하는 창업투자회사(창투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를 관리하는 주무부처가 달라 행정적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창투사는 중소기업청, 신기사는 금융위원회 관할이다.

김영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전무는 "모두 같은 벤처투자를 하는 업체들이 각각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다보니 납입자본금 및 투자조건 등 적용받는 규제도 제각각"이라며 "VC업계에선 내년 벤특법 일몰을 계기로 VC 관련 통합법을 마련하는 것을 올해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 벤처캐피탈(VC) 투자를 하는 업체들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근거한 '창투사'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근거한 '신기사'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게 일반적이다. 라이선스를 취득하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대부분의 업체들은 둘 중 하나의 유형으로 등록하고 있다.

문제는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규제 정도가 다르다는 점이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관련 규제가 지속적으로 완화한 동안 창업투자회사 규제완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 VC업체 운용역은 "지난 2013년 금융위가 성장사다리펀드 사업을 시작하면서 펀드사업을 놓고 중기청과 금융위의 관할영역 다툼이 시작됐다"며 "금융위는 신기사 요건을 완화해 신규 업체들을 모두 끌어들이겠다는 것이고, 중기청은 지금껏 키워 온 펀드 및 VC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두 부처간 영역다툼으로 VC업체 근거법의 규제 정도가 차이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