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가진 취임 이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계대출(부동산금융)로의 쏠림 현상이 심해졌다"고 시중은행의 영업 행태를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7.7%였던 은행의 가계대출 비중은 작년 말 40%대 중반까지 늘었다"면서 "은행 간 차별점이 있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모든 은행이 손쉬운 가계대출에만 치중해 구별이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대출에 대해서도 "담보ㆍ보증 비중이 70% 수준으로 높고 연대보증 관행도 여전히 존재한다며 은행이 차주와 정책금융기관에 위험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기 발생 시 손실 흡수를 위해서나 금융 시스템 안정을 고려하면 은행의 수익성 확보가 중요하긴 하지만,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한 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은행권이 지금처럼 자금을 비효율적으로 중개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당국의 책임도 있다고 봤다. 최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은행이 혁신 금융을 공급할 수 있도록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 비율) 등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담보나 보증 없이 무형 자산만으로도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기술력ㆍ특허권ㆍ매출 전망 등 영업 가치를 종합 평가하는 기업 가치평가 모형을 개발해 향후 은행 여신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창의적인 신규 시장 참여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중 금융업 인ㆍ허가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새 정부가 중점 관리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관련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내달 중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부채 관리와 가계 소득 개선을 두 축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기로 했다.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 관리 등을 도입해 금융권 여신 심사 체계를 선진화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을 통해 가계 소득 개선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