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민간 실손보험이 장기적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손해율을 이유로 강경히 버텼던 보험사도 정부의 강력한 개혁 의지에 힘을 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던 지난 대선 공약에 따라 지난 9일 건강보험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발표했다.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나 '예비급여'로 분류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는 게 주 골자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9조원의 비급여 의료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5년 말 기준 총 의료비 70조원 중 비급여는 약 14조원을 차지했다.

실손보험은 비급여와 급여 진료비에서 본인 부담금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비용을 부담하는 급여에서 제외된 의료항목으로, 환자가 진료비를 100% 내야 한다. 국민의 70%가 가입한 상품이고, 건강보험의 보충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실손보험 상품의 비급여 보장률은 80%에 달했다.

비급여 항목의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는 정부 발표에 따라 보험사들의 실손보험에도 변화가 예고된다. 중기적으론 손해율이 개선돼 실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정부의 보험료 인하 압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정책에 따라 실손보험 상품 무용론이 벌써부터 거론되지만 당장 우려해야 할 일은 아니다. 건강보험 보장률 기존 60%대에서 70%로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인 점을 고려하면 민영실손보험의 필요성은 남아 있다.

기존 고객의 보험 해지 가능성도 크지 않다. 정책이 자리를 잡기까진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어 그 여파는 단기적으로 부담이 크지 않다. 또 내년부터 실손보험은 특약이나 끼워팔기 없이 단독으로 판매될 예정이어서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의존도는 줄어든 상황이다.

비급여의 급여화로 손해율이 개선되는 점 역시 단기적으론 보험사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 비급여항목 보장이 줄어들면 그간 손실을 보였던 보험 항목도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보험사들의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대부분 100%를 넘어섰다. 손해율이 개선되면 그간 이어진 보험 부문 적자에서 벗어나 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론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손해율이 하락할 경우 보험료 인하는 불가피하다. 그간 정부의 실손 보험료 인하 압박에도 꿈쩍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비급여 항목으로 악화되고 있는 손해율 덕분이었다. 정부의 보험료 인하 요구에도 비급여 체계를 정비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험업계도 강하게 반발했던 터다. 대신 손해율이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자동차보험만 요율을 인하해 정부 정책의 구색을 맞췄다.

이런 보험사들의 저항은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실손보험료 역시 정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급여화 항목이 늘어나면 실손보험 손해율은 정부 통제 범위로 들어가 변동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실손 보험료로 자동차보험처럼 정부 정책에 의해 조정하기 수월해진다.

가격이 통제되는 상황이 올 경우 실손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필수보험이 아니라 신규 가입자도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비급여 항목이 단계적으로 줄어들 경우 보험사의 신계약 실적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의 반발이 만만찮은데다 3800여개의 비급여 항목에 가격을 책정해야 해 불확실성은 남아있다.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데 진통도 예고된다. 그럼에도 실손보험을 정부 통제 하에 두겠다는 정부의 방향성은 확실해 장기적으론 보험료 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동부증권 이병건 연구원은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구체적으로 민영의료보험료 부담을 언급했고, 향후 공․사보험 협의체가 운영될 예정"이라며 "향후 자동차보험과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