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앱 업체 럭시(Luxi)가 서비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사 당국이 '출퇴근 시간'을 임의로 규정, 해당 카풀앱을 통해 운행을 한 다수 운전자를 여객운송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럭시에 추가 투자를 검토하던 기존 투자자들은 난감한 모습이다. 벤처업계에선 출퇴근 시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법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 시장이 싹을 틔워보기도 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노원경찰서 지능팀은 럭시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성격으로 전환해 입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유상운송법 위반 조장 및 알선 혐의다. 노원경찰서는 현재 럭시를 통해 1일 3회 이상 카풀을 한 80여명의 운전자를 여객운송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해당 운전자들은 조사가 끝난 뒤 유상운송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검찰에 넘겨져 벌금형과 함께 180일 동안의 운행정지 행정 처분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 당국은 1일 3회 이상 카풀을 한 운전자는 영리 목적에서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간주했다. 출퇴근은 아침·저녁 1번씩 1일 2회만 할 수 있다는 논리지만 현행 여객운송법 어디에도 출퇴근 '시간'이나 '횟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지난해 카풀앱을 합법으로 규정한 국토교통부도 최근 출퇴근 시간 외에 이뤄지는 유상운송은 위법이라는 유권해석만 내놓았을 뿐 시간·횟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진 않았다.

럭시에 투자한 투자자들과 벤처업계 관계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수사당국은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이라는 전통적인 출퇴근만 출퇴근 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투잡을 뛰는 사람,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 등 직업 형태가 다양해진 상황을 반영해 법 규제를 만들어야 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는데 자의적으로 내린 해석을 근거로 (운전자들을) 무조건 범법자로 몰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봉진 배달의민족 대표가 주도해 만든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해당 건과 관련한 성명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해 9월 국내 스타트업 성장 지원과 애로사항 수집 및 정부기관 전달을 위한 출범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7월 말 기준 102곳의 회원사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