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 법인에 대한 과세 강화에 나서자 글로벌 사모펀드(PEF)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과세대상 범위가 확대된 데다 시행 시기마저 6개월이나 단축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본격화한 글로벌 PEF의 한국 투자 열기가 세금 부담에 꺼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외국 법인과 비거주자가 시장에서 거래하는 상장주식의 양도 소득 과세 대상 범위를 구체화했다. 정부는 외국법인 등의 국내원천소득 과세 강화 및 과세 형평을 명분으로 제시했지만 글로벌 PEF 운용사들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PEF들은 운용인력을 비롯해 출자자(LP)들이 대부분 외국인과 외국법인으로 구성되고 소재지도 외국이다.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는 외국에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하는 경우가 많다. 세금을 얼마나 아끼느냐가 곧 내부수익률(IRR)과 연계되기 때문에 SPC 소재지 역시 조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아일랜드, 버뮤다, 케이만제도 등 해외가 대부분이다. 결국 이들이 이번 세법 개정안의 직격탄을 맞게 될 전망이다.

종전엔 PEF를 포함한 외국법인이 5년간 계속해 상장사 지분 25% 미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엔 이 주식을 장내에서 처분하더라도 과세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 후에는 비과세 대상이 5% 미만 보유자로 대폭 줄어든다.

결국 상장사 지분 5%에서 25%까지의 지분을 가지던 외국법인 등이 대주주로 분류되며 새로 세금 부담을 지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국법인 판단 기준을 PEF로 할지, SPC로 할지, LP로 할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되는 주체가 누구인지 따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새롭게 '대주주'로 정의된 외국법인은 장내서 주식을 매각할 때 매각가격의 10% 혹은 양도차익의 20% 중 작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지분율 25% 가까이 꾹꾹 채워 투자했을수록 내야 할 세금이 많고 수익률 저하가 클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