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는 재판과 달리 중재는 비공개다. 과거 현대중공업과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ipic) 간 현대오일뱅크 경영권 중재는 법원의 조력을 받아 판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공개됐었다. 보통은 영업비밀 등 민감한 부분을 드러내지 않은 채 다툼에 임할 수 있다. 중재인들은 판사에 비해 특정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도 강점이다.

M&A는 양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진행된다. 국경간 거래에서도 어느 한 쪽으로 힘이 기울지 않는다. 그런데 분쟁 시 한 당사자가 속한 국가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 균형이 깨질 수 있다. 당사자 합의에 따라 제3 국가에 있는 중재기관을 찾는다면 공정성을 보장받게 된다.

◇법무법인 관심 높지만…육성 쉽지 않은 영역

중재는 사실상 M&A 후속 업무 성격을 가진다. 중재를 할 수 있어야 기업 설립-투자 유치-M&A-후속 분쟁 자문 등 기업 자문을 원스탑으로 수행할 수 있다. 부가 수입도 얻을 수 있다 보니 M&A에 강점이 있는 대형 법무법인들의 관심이 높다.

중재 팀을 제대로 꾸리는 것은 쉽지 않다. 중재를 맡기 위해선 일반적인 소송 절차에 대한 이해는 물론 M&A 전반의 경험도 많이 쌓여야 한다. 대형 법무법인에서 십 수년간 경험을 쌓지 않고서는 중재 분야로 나가기 쉽지 않다는 평가다.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이다 보니 기존 전문가들의 영향력이 막강하다. 일찌감치 자리를 잡은 각 법무법인의 파트너들은 국내외 중재 기관의 요직을 빈번히 오가기도 한다. 새로운 기수를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태평양은 현대오일뱅크 주주간 분쟁에 관한 국제 중재에서 이겼고, 론스타와의 ISD에선 정부를 대리하고 있다. 김갑유 변호사가 이끄는 중재 팀은 글로벌 로펌 조력 없이 단독으로 승리한 경험도 여러 차례다.

김앤장법률사무소도 국제 중재에서 빈번히 존재들 드러내고 있다. 서울국제중재센터 사무총장을 지낸 윤병철 변호사,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부원장 박은영 변호사가 국제중재·소송그룹을 이끌고 있다.

광장은 헤지펀드 엘리엇과 메이슨이 제기한 ISD에서 모두 정부 쪽을 대리하고 있다. 임성우 변호사가 중재 분야의 핵심이다.

부티끄 로펌 중에선 KL파트너스가 두각을 나타낸다. 2015년 세종 출신 중재 전문가(김범수·김준민·이은녕)를 주축으로 설립됐다. 엘리엇과 메이슨 측 ISD 대리인이다.

◇중재, 산업적 매력도…각국 정부 전폭 지원

중재는 국가적 차원의 먹거리로 성장할 여지가 있다. 중재가 많이 이뤄지는 곳은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공정성’이 높다는 인식도 얻을 수 있다.

ICC(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 LCIA(런던국제중재법원), SIAC(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 HKIAC(홍콩국제중재센터) 등은 사설기관이다. 중재 판정이 당사국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공적 효력을 인정받긴 하지만 사설기관인 만큼 영리 목적도 배제할 수는 없다. 신청인들이 내는 수수료가 핵심 수익원이다. 건수가 많아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기관들의 중재 수주 경쟁이 치열하다.

국가가 나서 중재 산업을 지원하기도 한다. 중재는 서면으로 대부분 절차가 진행되지만 막판 대면심리(hearing) 과정엔 각국의 당사자들이 모이게 된다. 대면심리는 통상 1회만 진행되지만, 마찬가지로 건수가 많을수록 체제 비용이 늘고 소재지의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한 대형 법무법인 국제중재 담당 변호사는 “대면심리 과정에선 각국에서 모인 중재인, 변호사, 당사자, 증인 등이 수 주간 다투면서 비용을 쓰게 된다”며 “사건이 많아지면 하나의 산업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국가적 명성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