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가 모자란다”는 신임 국세청장의 ‘한마디’에 국세청이 분주해진 모습이다. 충분한 세수를 바탕으로 세무조사가 점차 줄어들던 지난해까지와는 다른 분위기가 '조사통' 김현준 국세청장을 중심으로 감지된다는 해석이다. 기업들 사이에서는 고강도 세무조사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1일 취임한 김현준 국세청장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세수 부족’을 언급했다. 김 청장은 세수 진행 상황을 질의하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올해 5월까지의 세수 실적이 전년 동기대비 8000억원 감소해, 세원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세 납부 실적은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치까지 포함해 1.5배 더 감소했다. 지난달 발표된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김 청장이 발언으로 제시했던 1월부터 5월까지의 국세수입 누계 합산치는 총 139조 5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약 1조 2000억원 줄어든 수치를 보였다. 월별 세수 진도가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는 국세 수입 체계상 이목이 쏠리는 부분이다.

이처럼 취임과 동시에 국회서 ‘세수 부족’과 ‘관리 방안 마련 노력’을 언급하고 온 청장을 두고 국세청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다. 국세청장이 나서서 세수부족을 언급한터라 내부 직원들은 대기업• 대재산가의 차명재산 운용, 변칙 자본거래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세무조사를 통해 세수 확보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조세 전문가는 “국세청장 발언이후 세수확보 방안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결국 법인세를 얼마나 걷는지가 세수확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기업 세무조사 강화가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김 청장의 이력과 결부되며 더욱 주목받고 있다. 김 청장은 군사정권 시절을 제외하면 역대 정부 중 ‘최연소 국세청장’으로, 23살에 행정고시 35회로 입문한 뒤 지방 조사국장 자리를 세 차례나 거쳤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본청에서 조사국장 자리에 올랐으며, 지난해 문 대통령의 “탈세는 반사회” 발언 이틀 만에 재벌가 50곳을 특별 조사했던 사안으로 잘 알려져 있다. 취임 이후엔 부이사관 승진 이후 과거 서울청 조사업무를 주도해왔던 이준오 법인납세국장을 조사국장 자리에 앉히기도 했다.

기업들은 국세청 기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세청이 밝힌 ‘국세통계연보 1차 공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수 총액은 약 283조 5000억원 가량으로 지난 2017년 대비 10.9% 증가한 액수를 기록하며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전반적인 ‘세수 풍족’ 상황에서, 법인 세무조사 역시 줄어드는 추세였다. 지난 2015년 5577건에 달했던 법인 세무조사는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며 지난해 4795건으로 감소했다. 이 가운데 수입금액 5000억원이 넘는 대형 법인사업자 조사 비율 역시 최근까지 10%대를 유지했던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올초부터 ‘국세청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 4국이 롯데칠성음료를 상대로 6개월간의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중인 사실이 최근 알려진 가운데, 지난달과 5월에는 LS전선 세금탈루 혐의와 오리온그룹 오너일가의 부동산 불법 증여 건 등 규모 있는 기업들이 연이어 특별 세무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세청으로부터 조세포탈 조사를 받았던 LG 총수일가는 최근 검찰로부터 156억원에 달하는 조세포탈이 있었다며 58억원의 벌금을 구형받기도 했다. 해당 LG그룹 임원은 100억원이 넘는 벌금과 5년형을 구형 받았다. 해당 구형 과정에서는 국세청이 전달해온 총수일가 주식 거래 방식 자료가 주요한 근거로 작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단 국내기업뿐 아니라 구글, 유니클로 등 다국적기업에 대한 전방위 세무조사도 이뤄지고 있다. 이를 두고 국세청은 "조사 건 별로 부각되다 보니 많아보일 수 있지만 항상 통상적인 수준"이라며 "세수 영향에 따라 조사 횟수나 방향이 바뀌는 경우는 없다"고 일축했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다른 셈이다.

하반기에는 이런 기조가 더욱 강화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이를 감지한 회계법인과 로펌들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세무조사의 경우 국세청 측에서 회계, 경리, 법무 등 기업의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따져들기 때문에 회계법인과 로펌의 의존도가 큰 상황이다. 국세청 세무조사에는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 보니 속칭 ‘출동반’을 운영하기도 한다. 자동차 사고처럼 국세청 세무조사가 나오면 즉각적으로 출동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넓은 자료를 취합해 사전적, 사후적 방어논리를 구성한다는 건 통상 기업 내부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일정 규모가 있는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들은 이미 ‘원 스톱 서비스’를 준비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기업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국내외 경영환경이 악화하는 가운데 국세청 마저 세수확보에 열을 올리는 현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국가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된 점을 두고 대내외적 여파를 가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분위기는 기업들에게 '이중고' 악화 요인을 제공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따른다. 여기에다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오너일가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적극적인 대응도 힘든 게 현실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말조차 꺼내기 조심스러워 지는 게 세무조사다”라면서 “조사가 확대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막을 수도 없고, 그저 공정히 조사해주길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