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모든 안건에 대해 의결권이 위임되는 것도 아니다.

국민연금은 ▲주식 매수청구권이 발생하는 M&A 안건 ▲중점관리 사안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 등과 관련한 주주총회에선 기금운용본부가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다. 수탁자 책임 활동과 관련한 의결권 행사, 즉 국민연금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선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자본시장법엔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는 운용사 기준이 명확히 제시돼 있다. ①의결권행사의 원칙 및 세부기준 ②담당조직 및 조직체계 ③이해상충 방지정책 ④투자자에 대한 사후통지 절차 등을 공시한 운용사가 기준이다.

이런 기준을 충족해 어렵게 의결권을 위임받은 위탁운용사들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을 준용해 ▲중소형주 위주의 ▲중점관리 및 우려사안이 없는 기업들에 대해서만 자율적인 의결권행사가 가능하게 된 셈이다.

사실상 운용사들에 부여되는 권한은 별로 없지만, 기금운용본부의 관리는 더 깐깐해졌다.

당장 국민연금의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주식운용 실무자들은 아직 의결권 위임에 관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이제까지 주식 위탁운용사들은 기업의 주총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국민연금에 전달하는 역할까지만 수행했기 때문에 향후 독립적인 의사 결정에 대한 부담감도 상당하다.

국민연금 주식운용 위탁운용사의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지침이 바뀌었다는 것을 최근에서야 알았고, 아직 연금으로부터 세부 지침과 일정 등을 통보받은 바 없다”며 “각 운용사별로 당장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의안을 분석하는 데만 몇 달이 걸릴 수 있는데 과연 새해 주총에서 정상적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할 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운용사들은 주주총회 3일 전까지 의결권행사 내역을 기금운용본부에 알려야 한다. 또한 분기별로 의결권 행사 내역과 ‘반대·중립·기권’ 등의 사유를 기금운용본부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기금운용본부가 의결권 행사에 대해 문의하면 관련자료 제공과 함께 세부적인 설명도 필수다.

운용사 관계자는 “사회적인 이슈가 있는 기업들 또는 주주총회에서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제외한 나머지 의결권을 위임해 운용사들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르겠다”며 “운용사 실무진들 입장에선 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올 수록 주식운용 보단 의결권 행사를 위해 근거자료를 찾아 보고하는 일이 오히려 가외업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