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누계 평균벌점 0.42점으로 시공능력평가 상위 5개 건설사(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대우건설) 중 가장 높았다. 직전 분기 공시(지난해 9월)에서도 1위 수치였던 0.59점에서는 다소 떨어졌으나 여전히 평균 0.1점대를 유지하고 있는 타 경쟁사들과는 차이가 크다. 벌점별 실질적 공사 내용이나 컨소시엄의 구조가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추산은 어렵지만 개편안에 따른 단순 치환 상 삼성물산의 벌점은 6점대를 넘어선다.

벌점 부과 횟수로는 현대건설이 앞선다. 유효 분기 내 벌점 부과 횟수는 총 14회로, 직전 공시(13회)보다 늘었다. 누계 벌점(0.18)은 경쟁사 대비 소폭 높은 수준에 그치지만, 누계 부과 횟수로는 평균 3배 가까이 높다. 지난 2018년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685)와 지난해 하반기 국토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0.84)과 한국철도시설공단(0.8) 등에서 받은 현장 벌점들이 주요했다. 개편안을 기반으로 가정한 현대건설의 벌점은 11점에 육박한다.

상위 건설사의 반발은 강하다. 사업장 자체가 많아 벌점 부과를 피할 수 없는 데다, 벌점이 수익성에 직접적 타격을 줄 수 있는 탓이다. 통상 벌점이 누적된 건설사들은 공공 공사 입찰 참가 시 불이익을 받는다. 여기에 주요 건설사들의 핵심 사업인 재건축 사업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사업 특성상 벌점이 누적되면 검사 일정이 밀려서 짓고 있던 아파트의 선분양을 하지 못하게 돼있다”며 “조합원이 시행을 하는 경우 선정한 시공사의 벌점 때문에 후분양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고 조합 입장에선 조달 금융비용부터 올라갈 텐데 일정이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다”고 전했다.

반면 국토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지금까지의 벌점 체계가 너무 유명무실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시공사들을 대상으로 한 부실공사 벌점제는 타 부처의 전력기술관리법 등에 비해 효율성이 너무 떨어졌다”며 “안전을 위해 해당 법령 추진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종 의견 수렴일이 3월 초로 다가오며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한국주택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사 소속 단체들은 ‘개정 반대’ 입장을 정리하고 이른 시일 내 의견을 모아 국토부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 협회 관계자는 “사실상 분양 공급을 틀어막겠다는 취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원안대로 복귀되지 않으면 대형 시공사들은 진행 중인 사업 일정이 꼬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