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한 여야의 뜨거운 공방전이 이뤄졌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했던 하나은행과 SK증권 등에 흘러간 수상한 자금흐름도 도마에 올랐다. 이와 함께 금융권 최대 현안인 암호화폐와 빅테크 규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위 대상 국정감사가 실시됐다. 국감 시작부터 여야 의원들은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을 둘러싼 논란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하나은행-SK,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비상식적 자금흐름 연루 의혹

이날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관사인 하나은행이 시행사인 ‘성남의뜰’로부터 약정된 수수료 외 추가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하나은행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화천대유, KB국민은행, SK증권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금융 주관을 맡았다. 

윤 의원은 “하나은행이 대장동 사업 컨소시움을 주관하면 수수료 300억원을 챙겼다”며 “주관 수수료가 200억원인데 성남의뜰로부터 2019년에 느닷없이 100억원을 추가로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돈을 지급하는 과정도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성남의뜰 대표가 정결처리해서 지급했다”며 “하나은행 컨소시엄 선정과정, 추가수수료 100억원 지급 등에 대해 금융위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나은행이 화천대유보다 많이 성남의뜰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천대유에 배당금을 몰아준 의혹도 나왔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나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는 성남의뜰 지분 43%를 갖고 있지만 배당금은 33억원에 불과하고 화천대유에 배당금 4000억원이 쏠렸다”고 지적했다. 

또, 민 의원은 “화천대유는 왜 하나은행에 수수료를 당초보다 더 많이 줬는지 금융위가 살펴야 한다”며 “금융권에 불리한 배당권 조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은행에게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강요한 대가가 아니면 하나은행과 화천대유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화천대유와 SK그룹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도 이어졌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생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화천대유에 투자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킨앤파트너스의 장기차입금 항목을 보면 화천대유에 제공한 자금 중 400억원을 ‘개인3’으로부터 조달했다”며 “이 개인3은 최태원 회장의 동생 최기원 이사장”이라며 자금흐름을 추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밀유지조항'에 자료제출 거부한 금융사∙피감기관...야당 "금융위 직접 조사해야"

일부 의원들은 하나은행 등 ‘대장동 의혹’ 관련 금융사들이 계약상 비밀유지 조항을 이유로 국감자료를 제출 하지 않는 행태를 꼬집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시작발언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공공사업자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 중 화천대유를 제외하면 하나은행, SK증권 등 금융기관”이라며 “대장동 사업으로 400억원의 수익을 올린 하나은행은 국회에 자료제출을 거의 안 보냈고 SK증권도 개인정보 보호를 운운하며 국정감사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당 윤두현 의원도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하나은행이 비밀유지 조항 때문에 자료를 안 준다고 한다”며 “시중은행이 대장동 의혹에 연루돼 사회문제가 되면 금융당국이 능동적으로 살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금융위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국감에 출석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현재 검경이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보고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나중에라도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그때 가서 보겠다”고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규제 공백' 암호화폐거래소·빅테크의 '독점' 우려 목소리도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국정감사 인사말부터 빅테크 기업에 대해 관리 감독과 규제 원칙을 내비치기도 했다. 

고 위원장은 “빅테크 기업의 금융 진출 확대 과정에서 경쟁과 안정을 저해할 우려는 없는지 소비자 보호에 빈틈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대응하겠다”며 “금융혁신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빅테크도 기존 금융사오와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중금리대출 확대라는 설립취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시중은행의 중금리 대출 잔액 비율은 38%로 카카오뱅크(21.9%)보다 높다”며 “인터넷전문은행도 시중은행과 다름없이 고신용자에게 기댄 대출 수익구조가 고착화됐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비대면 서비스 기술도 부족하다는 문제도 거론됐다. 배 의원은 “인터넷은행 출범 이후 3년 사이 사기에 이용된 계좌 건수가 199건에서 2705건으로 13.6배나 증가했다”며 “비대면 인터넷전문은행의 기술허점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데 정말 혁신이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 혁신 측면에서 출범했고 그 과정에서 중금리대출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있다”며 “금융위에서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고민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업비트 등 4대 가상자산거래소의 독과점 체제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정문 더물어민주당은 “업비트의 경우 80%가 넘는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예치금액도 38조원”이라며 “4대거래소 체제가 유지될 경우, 서비스 경쟁이 아닌 담합으로 이어져 국내투자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업비트가 상장 폐지 코인으로 벌어들인 수수료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 298개 중 145개가 상장폐됐다”며 “폐지된 코인으로 벌어들인 수수료가 314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대형 코인이 아닌 ‘알트코인’을 무분별하게 상장시키며 시장점유율 1위가 됐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업비트 상장 기준을 보면 두 페이지도 안 되는 기준들로 상장하고 상장 폐지 기준은 이보다 몇 줄 더 많은 정도”라며 “잡코인을 무분별하게 상장하고 상장폐지될 코인이 거래되도록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고 위원장은 “상장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국회가 (해당 논란을 해소하는) 업권법을 만드는 데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상자산거래소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보이스피싱대책이 필요한데, 가장 어려운 점이 가상자산거래소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가상자산거래소가 금융회사로 분류되지 않다보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국회에서 가상자산사업자제도를 논의하고 있는 만큼 향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도를 금융회사 외에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