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250만호 공급' 공약 난무..."불가능한 공급량ㆍ건설사 수혜도 아리송"
입력 22.01.26 07:00
‘임기 내 250만호 주택 공급’ 대선 공약에 수혜株 부상한 건설사
기존 주택 공급량 2배 상회하는 공급량…“건물 올릴 땅도 없는데” 난색
중대재해법 앞둔 광주 붕괴사고에 ”경력 없는 하도급社 선정할 수도 없어”
  • 50일도 안 남은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연일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를 골자로 내놓고 있는 가운데, 건설주 역시 수혜주로 부상했다. 주택 공급의 확대는 건설업종의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호재로 평가된다. 

    그러나 유력 후보들이 내건 주택 공급 확대 공약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건설업종 주가 전망이 그리 밝지만 않다는 지적이다.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날림공사와 하도급 관례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더욱 현실성이 없어졌다는 평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내건 신규 주택 규모는 250만호로 동일하다. 세부적인 공급방식은 다르다. 이 후보는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한 주택 250만호’, 윤 후보는 ‘수도권 130만호를 포함한 전국 250만호 공급’을 제시했다. 대선 후보들은 주택가격 폭등과 전세난 등으로 성난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한 공격적인 부동산 공급 공약을 들이는 모습이다.

    주요 대선후보들이 공급확대를 기조로 내걸자, 정책 수혜주로 시장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지난해 수도권 분양 일정이 지연되면서 실적 예상치를 밑돌았으나, 올해부터는 이연된 분양 매물도 느는데다 공급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어서다. 

  • 문제는 현재 국내에 250만호를 지을 땅도, 인력도 없다는 점이다. 

    한 증권사 건설 담당 연구원은 “1기 신도시에 공급된 주택 공급량이 30만호인데, 지금 공약 규모를 따져보면 5년 안에 1기 신도시 규모를 8개나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가장 빠르고 손쉽게 주택을 공급하려면 신도시 택지개발을 해야 하는데 수도권에 그럴만한 땅도 없다”고 말했다.

    설사 인허가를 받고 택지 개발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건설을 할 하도급 업체도 부족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만~30만호 가량 주택이 공급됐다. 적어도 한해 동안 50만호를 공급해야 하는 셈인데, 이는 주택 공급량의 역사적 고점이었던 2015년(52만5467호)에만 가능했던 수치다. 

    건설정책을 전문으로 하는 한 연구원은 “윤석열 후보가 처음에 200만호 주택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250만호를 부르니 발맞춰 올렸다”며 “250만호는 구호에 불과하고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건설업계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다. 이제 이 후보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틀을 짜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증권사 건설 담당 연구원 역시 “기존 주택 공급량의 2배에 달하는데 건설 사업을 진행할 하도급 업체도 없다”며 “27일에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되는데다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아파트 붕괴사고로 있어 수주실적 늘리겠다고 검증도 안 된 하도급업체와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건설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27일부터 설 연휴에 들어가며 공사작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광주 붕괴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대재배처벌법 1호’ 기업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광주 붕괴사고를 기점으로 건설주의 불투명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 붕괴사고로 크게 하락한 HDC현대산업개발의 주가가 건설업종 전반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증권가의 해석과 달리, 건설주가지수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사고가 발생한 11일부터 20일까지 HDC현대산업개발은 40%, DL이앤씨과 GS건설은 7%, 현대건설은 6% 가량 주가가 떨어졌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당초에는 중대재해법 정도가 건설업계의 주요한 화두였는데 이젠 중대재해법에 이어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제정 논의가 급물살 타고 있는 상황"이라며 "원가 부담이 늘어나고 공사 진행이 늦어질 수 있는 요인이 연이어 발생하는 데다, 공공 중심의 부동산 공급이 늘어난다면 기대만큼 실적이 크게 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