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에 뜬 검사들…"前 정권 불똥 튈라" 전수조사 나선 기관도
입력 22.06.22 07:00
이복현 금감원장 강도 높은 제재 시사
대장동, 백현동 등 개발사업 포함
과거 사모펀드 부실사태까지
前정권 연루 가능성 높은 거래에
전수조사하며 대비하는 기관들
  • 지금 여의도는 초긴장 상태다. 윤석열 정부의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검사 출신이 자리를 차지했고, 여의도의 저승사자라 불리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2년 4개월여만에 부활했다.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강화가 예견된 상황에서 과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금융 범죄의 재조사는 물론, 전 정부와 연관된 각종 금융 거래를 면밀히 들여다 볼 가능성까지 대두하고있다. 국내 시중은행을 비롯해 사모펀드, 자산운용사들까지 금융당국의 움직임을 숨죽여 바라보고 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최근 행보는 금융시장에 긴장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지난 7일 이 금감원장은 취임사에 불공정 거래와 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강조했는데 최근엔 사모펀드와 가상화폐의 금융 사고, 금융기관의 대표의 차명 투자 의혹 사건까지 언급하며 강도 높은 감독권 행사를 시사했다.

    "과거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 등과 관련해 금감원 차원에선 이미 (사건이) 종결됐지만 시스템을 통해 다시 볼 여지가 있는지 점검해보겠다" - 6월 8일 금감원 기자간담회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6월 13일 가상화폐 불공정 행위 의혹 사건 관련 당정 간담회

    "(은행의) 이익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예대금리 산정 체계와 공시 개선방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 – 6월 20일 은행장 간담회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의 차명투자 의혹 관련) 제가 점검을 했고 한번 살펴보겠다" - 6월 13일 은행장 간담회 직후

    이 금감원장은 검사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수사, 국정논단 특검 수사 등을 맡았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소속했을 당시엔 현대차그룹의 비자금 사건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사건, 최근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했다. ‘특수통’ 검사 출신이 감독당국의 수장으로 자리하면서 대규모 금융범죄 사건과 전 정권과 연결 고리가 있을법한 각종 거래들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아킬레스건으로 주목받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최근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분당 백현동 판교 아파트 용도변경 특혜 의혹 등이 다시 쟁점화 할 가능성이 대두했다.

    ▲라임펀드(IBK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DB산업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디스커버리펀드(IBK기업은행, 하나은행) ▲독일 헤리티지펀드(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하나은행), 옵티머스펀드(NH투자증권) 등 불완전판매 등을 이유로 금융당국의 징계심의를 받은 최근 금융사고에 대한 재조명 가능성도 높게 거론된다. 

    일부 운용사의 펀드를 판매한 자산운용사는 물론, 비유동성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포함한 해외재간접펀드 운용사 피해자들의 집단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언제든 감독당국의 사정권에 들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감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개발사업과 펀드사고와 관련한 금융기관들이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감독당국의 조사에 대비하는 모습도 나타난다.

    국내 한 대형 금융회사 관계자는 “검찰조사와 금감원 조사 등을 대비해 과거 정부 또는 정부 인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래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사모펀드 사태 또한 끝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새 정부에서 금융회사 군기 잡기용으로 충분히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한 사모펀드 대표급 관계자는 “중소형 규모의 펀드 운용사들보다 금융지주회사, 은행들의 금융 사고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고 개별 펀드 운용사를 대상으로 한 수사로 확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금융당국의 움직임에 운용사들이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의 차명 투자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메리츠자산운용은 금감원의 정기검사가 아닌 특정 현안을 대상으로 한 현장검사를 받으면서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조사대상에 오르게 됐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한 기관투자가의 대출 또는 차명 투자 사례가 많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한 수사가 확산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금융감독원의 자산운용사에 대한 검사가 상당히 강도높게 진행하고 있다”며 “펀드에 특수관계인들이 투자한 사례를 비롯한 불법행위에 대한 검사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동훈 신임 법무장관의 취임과 함께 부활한 합수단은 금융권 전반에 긴장감을 더욱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최근의 가상화폐와 관련한 수사에서부터 추후 사모펀드 부실 사고에 대한 재검토까지 금융감독원과의 공조가 예상된다는 평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