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의 부동산 PF대출 부실관리와 비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말 검찰의 불법PF 대출 수사와 압수수색으로 '도화선'에 불이 붙었다.  PF 대출을 매개로 이뤄진 컨설팅 수수료 수취비리는 시작점에 불과하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업장에서 이 같은 비리들이 발견되고 행여 발생할 수 있는 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할지가 관심사다. 

지난달말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삼성동의 새마을금고 중앙회 부동산금융본부 및 군자금고 등 총 8곳의 새마을금고 지점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군자금고부장 노 모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중앙회 직원과 화성금고 직원 등도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고 있다. 

이들은 한국투자증권이 주관하는 천안 백석지역 개발에 천안 아산ㆍ천안 백석ㆍ송파 가락ㆍ포항 학산 지점을 통해 800억원의 대출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대출 컨설팅 수수료'를 수십억원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위해 본인 혹은 지인의 명의로 수수료를 받아갈 '컨설팅업체'를 설립하기도 했다. 다만 대출 자체는 '정상'으로 처리되어 있는 상황이다.  

내부고발자 제보에 따라 시작된 수사는 해당 사업에 그치지 않고 추가 수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그간 새마을금고는 새만금개발사업, 다대포개발사업, 다인건설 PF관련 사업 등 여러 대형 PF사업에 대출을 제공한 바 있다.

새마을금고는 대출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해명이다. 그간 새마을금고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새마을금고는 PF대출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안정적인 관리형 토지신탁만 취급하고 있다"며 "연체율의 경우 지난 1월 말 기준 0.71%에 불과하고 금고의 PF·공동대출의 경우 선순위 대출로 담보인정비율(LTV)이 60% 수준인 만큼 연체될 경우 담보물에 대한 매각을 통해 회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 대주단협의체 구성으로 사전에 대출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며 현재 금고가 꾸준히 당기순이익을 벌어들이고 있어 비리 이외에 대출 자체는 안전하다고 홍보해왔다. 

그럼에도 불구, 금융시장에서 새마을금고 부실PF대출에 대한 '우려'는 적지 않다. 일단 PF시장에서 새마을금고가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이 너무나 막강한데다, 최근 몇년간 PF대출 규모가 급증하는 과정에서 관련 비리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게 요지다. 

한 증권사 PF부서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새마을금고가 안들어간 PF 사업장이 없을 정도며, 새마을금고가 중앙회를 필두로 돈을 크게 움직이면 몇천억원의 PF 선수금을 한 번에 다 채울 수 있다"며 "우스갯소리로 행여 새마을금고가 개별 대주로서 공매권을 시행하면 대한민국 PF가 다 망할 만큼 함부로 건드릴 수도 없는 조직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새마을금고의 건설 및 부동산 관련 대출잔액은 올해 1월 56조4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2019년 27조2000억원 ▲2020년 38조원 ▲2021년 46조4000억원 ▲2022년 56조3000억원으로 매년 급증했다. 이 가운데 연체대출은 ▲2019년 7000억원 ▲2021년 1조9000억원 ▲2022년 4조3000억원이며 올해 1월 5조2000억원 규모로 불어났다. 연체율도 2.49%에서 9.23%로 치솟았다. 

이런 새마을금고의 '규모의 경제'(?)는 PF시장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능하게하고, 이에 증권사가 새마을금고 직원들로부터 수수료 '갈취'를 당해도 이를 묵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진다. 

또 다른 증권사 PF부서 관계자는 "현재 선순위 PF 시장은 새마을금고가 붙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실 대출가능한 금융회사가 새마을금고·메리츠증권·일부 보험사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다"라며 "시중 은행은 과거 2011~2013년 PF 부실사태 이후 부동산 부문 여신 취급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온 터라 이 같은 구조가 고착화됐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2019년까지 컨설팅 명목으로 새마을금고 파생 업체에서 수수료를 가져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컨설팅 업체를 끼지 않으면 새마을금고가 돈을 쏴주지 않으니, 금융기관의 선관의무를 저버리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즉 상당수 증권사들도 유사한 상황들에 자주 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PF대출을 취급해온 일부 새마을금고 직원들의 증권사 PF부서 직원들의 '고액연봉'에 대한 시기심도 한몫했다는 평가다. 즉 증권사가 대주를 모으는 것처럼 주요 새마을금고도 지점들을 모아 PF 자금을 마련하는데, 정작 금고 직원은  증권사 직원처럼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는 데 대한 보상심리가 '비리'로 작용했다는 것. "새마을금고가 선순위를 다 가져가는 포지션인데다가 주관사는 힘이 없으니 컨설팅 비용이라도 받아가겠다"라는 심리가 작용했다는 의미다. 

PF 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현상이 서울 내 주요 금고에서 더 많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꼽고 있다. 이들 금고는 업계에서는 '새마을금고 PF주관의 꽃'으로 불리면서 수신잔액이 1조원 이상 되는 이른바 '앵커'(핵심대출자)가 움직이면 주변 새마을금고도 함께 움직이는 등 암묵적으로 상호합의가 이뤄져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정 사업장에서 PF 브릿지론을 선순위로 모으는 과정에서 앵커가 움직이면 다른 주변 새마을금고는 아무런 이의 제기나 질의도 없이 자금을 몰아주고 있다. '쪼개기'로 불리는 공동대출이다.

이런식으로 사업이 관리되고 있다보니 단순히 수수료 비리 의혹 뿐만 아니라, 사업 타당성 확인ㆍ대출담보 설정ㆍ사업부지 확보나 지연 관리 등에 관리가 이뤄지고 있느냐는 의구심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새마을금고는 이런 논란을 의식한 탓인지 부동산·건설 관련 공동·집단대출 원칙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가계대출을 제외하고 신규대출·타기관 대환·금고대출 증액대환에 대한 공동대출을 취급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다만 이런 조치조차 금융감독원 지도를 받는 농협중앙회와 신협중앙회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미 시작한 점과 비교하면 뒤늦었다는 평가다. 

향후 관건은 두 가지로 꼽힌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여파가 새마을금고 중앙회 부동산금융본부는 물론, 경영진으로까지 이어질지 여부다. 이 경우 현재 새마을금고 경영진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어서 부실대출 리스크의 확산 여부다. 다만 새마을금고 PF대출의 규모가 워낙 많다보니 개별 사업장별 부실대출 리스크의 확대를 최대한 저지하는 선에서 감독당국이나 검찰, 새마을금고가 움직일 것으로 보는 시선들이 많다. 이 마지노선이 어디까지 마련될지에 따라 금융시장에 미칠 여파도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