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국정감사 시즌에 돌입하면서 금융감독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국감’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금융사안들이 이번 국감에서 비중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야당에선 사모펀드 사태부터 주가조작 사건까지 금감원을 정조준하고 있다. 금감원의 부담이 클 것이란 관측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1일과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27일 금융위, 금감원 종합국감을 할 예정이다. 정무위 국감은 금융이슈를 넘어 정치 쟁점화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8월 금감원은 라임펀드가 지난 2019년에 대규모 환매 중단 선인 직전 다른 펀드 자금을 돌려 야당 국회의원을 포함해 일부 유력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 줬다고 발표했다. 해당 이슈로 야당에서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반발하고 나서면서 정쟁으로 번졌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야당에선 금감원에 대해 집중적인 국정감사를 예고하고 있다”라며 ”금융이슈가 정치적 이슈로 비화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 입장에선 야당의 공세에 대응해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선 이미 작년에도 국회에서 공방이 벌어진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에서 ‘특혜성 환매’를 새롭게 끄집어 내면서 판을 키웠다. 

해당 이슈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한 조사가 이뤄졌는지가 관건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금감원이 지나치게 문제를 키웠다“란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미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에 대해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 증권 등을 검사했고 디스커버리 펀드와 관련해선 IBK기업은행에 대한 현장조사가 시작됐다.

통상 재조사까지 이뤄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금감원으로서도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재조사에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어도 별견되지 않아도 문제다”라며 “발견이 안된다면 재조사의 명분이 없어지고,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이전 조사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재조사에 나가는 직원들의 부담도 큰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금감원 내부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금감원에 대해서 날을 세우는 상황에서 재조사 결과에 따라 직원들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전직 금감원 관계자는 “사모펀드 사태가 정치 쟁점화 되면서 재조사에 따른 부담이 훨씬 클 것이다”라며 “조사에 따른 책임 문제가 뒤따른다는 점에서 직원들 사이에선 재조사에 차출 되는 것을 꺼리기도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