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당초 계획대로 올 1분기 내 마무리될 수 있을까. 금융권에선 일부 군불을 떼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빠르게 진척은 어려울 거란 분석이 나온다.

당초 작년 말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계획했지만 현재 불법 증권계좌 개설과 관련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미 시일이 밀린 바 있다. 아직 불법계좌 관련 검사가 진행 중인데다, 결과에 따라 내부통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라이선스 부여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여전하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현재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불법계좌 개설과 관련한 검사를 받고 있다. 금감원 검사2국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현장검사를 통해 다수의 부당 증권계좌 개설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해 금융실명법 등 법규 위반과 내부통제 소홀과 관련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지방금융지주의 자회사 통할 기능 전반에 걸쳐 진행할 계획을 세워뒀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검사 절차가 진행 중이며, 현재 대구은행의 소명 과정 및 임직원 법적 제재 여부 등을 확정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은행 임직원 제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역시 조금 더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대구은행은 작년 말까지 시중은행 전환을 마무리하기로 계획했지만 불법계좌 개설과 관련한 처벌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다소 일정이 지연됐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9월 금감원 현장검사를 통해 약 1662건의 부당 증권계좌 개설 건수가 발견된 바 있다. 2021년 8월 대구은행은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개시하고 은행 입출금계좌와 연결한 여러 증권계좌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했다. 이 때문에 영업점 직원들은 핵심성과지표(KPI) 충족을 위해 고객이 서명한 증권계좌개설신청서를 타 증권계좌 개설에도 활용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현재 대구은행 불법 증권계좌와 관련해 임직원 처벌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대구은행의 소명 및 처벌과 관련한 법률적인 검토 결과에 따라 제재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금융권 내부통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는 시중은행 전환을 앞둔 대구은행으로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란 지적이다. 

물론 현재 은행법상 해당 문제에 따른 법적 제재 여부는 은행 인가를 받지 못하게 되는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다만, 불법 계좌 관련 징계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중은행 인가를 내주는 건 금융당국 입장에서 정성적으로 부담스러울 거란 평가가 많다.

이에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역시 올해 1분기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불법 증권계좌 개설 관련한 제재 여부가 3월까지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일단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을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해당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작년 말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작업을 늦어도 올해 1분기 안에는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라며 “다만 현재 불법계좌 관련한 제재 여부가 걸려 있어 확정적인 스케줄을 결정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