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이른바 '저PBR' 대책이 공개됐다.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업은 연 1회 기업가치 개선 방안을 자율 공시하는 것이 골자다. 우수 기업에겐 '표창'이 주어진다.

배당에 대한 법인세 공제, 주주 배당수익 분리과세 등 증권가에서 기대하던 강력한 세제지원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식 '강제 공시' 역시 내용에서 빠졌다. 큰 의미 없는 빈 껍데기라는 혹평이 나오고 있다. 

26일 금융위원회 및 정부 유관기관들은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를 개최하고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 방안을 발표했다. 연일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일본의 증시 부양 정책을 벤치마킹한다고 밝혀 수년간의 저평가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 바 있다.

이번 정책 발표는 기업의 '자율적 참여'에 초점이 맞춰졌다.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 현황을 평가하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세워 공시 및 이행하도록 한단 계획이다. 공시 원칙과 내용,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제공하지만 어디까지나 '권고'다. 

상장사가 공시를 한다면, 기업가치에 대한 현황진단, 목표, 계획, 이행평가 등을 포함해야 한다. 기업가치가 적정한 수준인지 평가하고 중장기 목표수준 등을 설정한다.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피드백 결과도 함께 담는다. 1년에 한 번 홈페이지나 거래소에 자율 공시한다. 다만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기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를 추가 기재한다는 정도만 의무성이 부과됐다고 볼 수 있다. 올해는 자산 5000억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만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개한다. 2026년엔 코스피 상장사 전체로 확대된다. 

이번 발표에서 상장사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혜택은 제외됐다. 일찍이 업계에선 자사주 소각시 이를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줄여주는 방안이나 기업들의 배당증가분에 대해선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5월 중 2차 세미나를 통해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재논의가 이뤄질 거란 기대감이 없진 않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세법 등 현행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번 대책은 거래소를 중심으로 한 '자율 체제' 마련에 방점이 찍혀있는 까닭이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반응이 나오는 배경이다.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일본을 벤치마킹하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된 유인책이나 강제책이 하나도 없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길 기대헀지만, 자율공시 방침에 맥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에는 지난 2015년 거버넌스 코드를 책정해 실질적인 법률적 구속력과 유사한 수준의 강제성을 부여했다. 거버넌스 코드란 상장사가 중장기적 경쟁력과 투자자 수익 향상을 목적으로 거버넌스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방침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이다. 법률적 구속력은 없으나 준수하지 못할 때 투자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Comply or Explain(준수 또는 설명) 형식을 따르고 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와 관련 ETF는 하반기 중 모습을 드러낼 예정인 가운데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질지 회의적이다. 당국은 PBR, ROE 등의 지표를 고려해 기업가치 성장이 예상되는 상장사들을 한데 묶어 지수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코리아 밸류업 ETF 출시를 도모한단 생각이다. 지수가 3분기 중 개발되면 ETF는 4분기 중 출시된다. 

저PBR주에 대한 관심이 총선용 테마에 그칠 것이란 비판적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총선을 앞두고 다소 촉박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지난 1월 29일 밸류업 프로그램 계획 발표 이후 한달 만에 공개됐다.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다소 짧은 시간이다.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우선 성과 보여주기가 급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갖가지 정책을 내놓은 게 한두 해가 아니다"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다면 좋겠지만 발표 전부터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란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고, 실제 내용을 봐도 큰 도움이 안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