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혁신지원단의 임기가 6개월 연장된다. 지난해 새마을금고가 발표한 경영혁신안의 세부 과제가 아직 진행 중이고, 가장 중요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임기 연장은 사실상 예견됐었단 평가다. 연장된 임기 내에도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정규 조직으로의 격상도 거론된다.

22일 정치권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기존 이달 28일까지 활동할 예정이었던 행안부 산하 TF 조직인 새마을금고 혁신지원단(이하 혁신지원단)의 임기가 6개월 연장된다. 현재 내부 의사결정은 마무리됐고, 훈령 개정만 남은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행안부 관계자는 "혁신지원단의 임기 연장과 관련해 내부 의사결정은 마무리됐고, 29일 훈령이 개정된 후 임기 연장이 공식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혁신지원단은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안 이행을 점검 및 감독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행안부가 신설한 TF 조직이다. 새마을금고는 출자 비위로 박차훈 중앙회장 등 관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불법 대출 사고가 적발되는 등 임직원 비위 행위가 불거지자 지난해 '새마을금고 쇄신을 위한 경영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경영혁신안에는 지배구조 및 경영혁신,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 29개 기본과제와 72개 세부과제 등이 담겼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자산운용과 관련한 외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역시 경영혁신안의 일환이다.

경영혁신안의 핵심으로는 '지배구조 개편'이 꼽힌다. 중앙회장에 집중된 권한을 줄이기 위해 임기를 4년 단임으로 제한하는 동시에 전무와 지도이사를 폐지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새마을금고 내부 감독 조직인 금고감독위원회에 참여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해당 안들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이 필수다. 하지만 경영혁신안의 가장 핵심이 되는 과제들이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만큼, 혁신지원단의 임기 연장은 사실상 예견됐었단 평가다.

한 국회 관계자는 "혁신지원단의 존재 이유는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안 이행에 있고, 경영혁신안의 핵심은 결국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있다"며 "기존 6개월 임기 내에 법 개정을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 6개월 임기 연장은 예견된 수순이었다"고 말했다.

혁신지원단은 이달 말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다만 11월까지 예정된 임기 내 법안 통과를 장담하긴 어렵단 평가다. 새롭게 구성되는 행안위 위원들을 설득해 합의를 이뤄내는 데는 6개월이란 시간이 촉박하단 설명이다. 기 발의된 법안들 역시 폐기처분됨에 따라 새롭게 발의해야 한다.

한 혁신지원단 관계자는 "혁신안에 담겨 있는 과제 중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일단 21대 국회때 대부분 발의를 해 둔 상태이기에 재발의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며 "하반기에 최대한 법안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조직인 혁신지원단은 한 번에 한해서 임기 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11월 28일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기존 새마을금고 감독을 담당하는 지역금융지원과에 흡수·합병되거나 해산해야 한다. 

다만 최근에는 행안부 내부적으로 혁신지원단을 정식 조직으로 격상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권한을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행안부 내부적으로 감독 조직을 확대해야할 필요성이 커졌단 설명이다.

다른 국회 관계자는 "혁신지원단은 추가로 부여된 임기 기간에도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반쪽짜리 혁신'이란 비판을 비하지 못할 것"이라며 "혹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행안부가 아예 혁신지원단을 정식 조직으로 격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