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관련 현장 점검에 나선 금융감독원은 새마을금고가 대출한 사업장 등급을 깐깐히 평가할 전망이다. 감독 체계를 개편해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를 직접 감독할 수 있는 포석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PF 사업장의 사업성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메리츠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현장 점검했다. 이번 주 중으로 하이투자증권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의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5월 나온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의 후속 조치다. 사업성 평가등급을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 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로 세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악화 우려 사업장은 대출액의 30%를 충당금으로 적립했는데, 새 기준에서 부실 우려 사업장은 75%를 쌓아야 한다. 평가기관엔 이례적으로 새마을금고가 포함됐다. 

금감원은 PF 대주단에 새마을금고가 포함된 경우 해당 사업장의 등급 평가를 보수적으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점검 면담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금감원은 새마을금고, 신협 등 충당금을 적게 쌓았을 가능성이 큰 대주가 있는 사업장을 유심히 살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회에 금감원이 새마을금고의 PF 부실 이슈를 이유로 감독체계 개편에 속도를 내는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본질적으로 새마을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독 기능이 행안부에서 금융당국으로 넘어와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새마을금고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관리·감독 중이다. 지난 2월 행안부와 금융위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은 업권 특성상 다른 금융기관보다 건전성 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느슨하게 적용됐다.

MOU 체결에도 불구,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금감원이 새마을금고 전담팀을 만들었지만, 완전한 감독 기능 없이는 행안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동안 PF 시장의 '큰손'이었던 새마을금고는 PF 사업장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PF 부실 등으로 연체율이 작년 말 5.07%에서 지난 1분기 7%대까지 급등했다. 연체율 악화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 선순위 대출을 진행한 사업장에서라도 대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대출 지원, 금리 인하 등 여러 유인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각각 3000억원을 출자해 총 6000억원 규모의 '새마을금고 금융안정 지원펀드'를 결성했다. 작년 캠코는 새마을금고 부실채권(NPL) 인수를 위해 1조1000억원을 투입한 바 있다. 

금감원은 신협중앙회, 저축은행, 캐피털사 등도 지난주 현장 점검에 나섰다. 금감원은 모든 업권의 현장 점검을 마무리하고, 오는 26일 사업성 평가 결과와 충당금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