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다가오고 있다. 개별 상임위원회별로 차이가 있지만 통상 10월 초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두달이 조금 넘게 남았다. 신규 국회의 첫 국정감사인데 더해 초선 의원들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피감기관들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아직 국회 내부적으론 본격적인 국감 준비에 돌입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정쟁 등 정치적인 이슈로 상임위 첫 전체회의와 소관기관 업무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정무위원회는 22일에서야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유상임 과기정통부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다만 의원실 보좌진들이 개별적으로 스터디에 나서는 등 물밑에서 국감 자료 수합이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원내에 진입한 신규 보좌진들에게 국정감사는 첫 번째 시험대다. 해당 실적에 향후 거취가 달려 있다는 점에서, 일찌감치 국감 준비에 돌입한 것이다.

현재까지 대표, 혹은 담당자의 국감장 출석이 거론되는 곳들은 사기업부터 사모펀드(PEF) 운용사, 금융기관까지 다양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저마다 다른 사정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곳들이다. 다만 아직 국감까지 시간이 남았다는 점에서, 이들의 출석 여부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평가다.

플랫폼법 추진하는 공정위·野, 올해도 네카오·쿠팡·배민?

기업쪽에선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등 플랫폼 기업들이 거론된다. 이들은 국감장 '단골손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출석이 잦았다. 올해는 공정위와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법'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란 점에서 출석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부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추진을 위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현재 법안 공표가 얼마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야당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을 잇달아 발의한 상태다. 대형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에 따른 불공정 거래 및 독과점을 막겠다는 취지다.

현재 플랫폼 기업들은 시장지배적 플랫폼 산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는 조항 등 규제가 과도하다는 점을 들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대관 조직에서도 물밑에서 사측 입장을 전달하고 있지만, 공정위와 야당측의 입장이 강경해 협의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논의가 길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가 곧 있을 국감장에서 이들 기업의 입장을 들어볼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는 최수연 대표, 카카오는 정신아 신임 대표, 쿠팡은 강한승 대표, 배민은 이국환 전 대표 등의 출석이 점쳐진다. 플랫폼 현안와 별개로 카카오는 김범수 창업자의 시세조종 이슈가 있고, 쿠팡은 알고리즘 조작 등으로 공정위로부터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카카오는 김범수 창업자가 23일 구속됨에 따라 국감에서 타깃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 창업자는 구속 상태로 최장 20일간 수사를 받게 된다. 김 창업자가 현재 시세 조종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어, 법정 공방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김 창업자를 불러 입장을 들어볼 가능성이 있다.

한 정무위 관계자는 "지난 국회에서부터 이어져 온 플랫폼법 이슈가 이번 국회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서로의 입장차가 큰 상황이라 국감까지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이는 정무위에 국한된 이슈로, 산자위나 환노위 등에서 노동 이슈로 이들 기업을 또 부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BHC 이어 홈플러스 매각 잡음, MBK파트너스

통상 사모펀드(PEF) 운용사는 국감장의 주인공은 아니다. 사모투자의 특성상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국회의 주목도도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 MBK파트너스는 예외다. 2022년 윤종하 부회장, 지난해 부재훈 SS(스페셜시츄에이션스) 부회장이 출석한데 이어 3년 연속 출석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근 2년간은 BHC 가맹점에 대한 '갑질' 문제가 발단이 됐다. 가맹점에 과도한 재료비를 부과해 부당한 마진을 챙기고, 일상적 경영에 간섭했다는 것이다. MBK파트너스는 현재 BHC의 지주사 글로벌고메이서비시스의 최대주주로, 지난 2018년 스페셜시츄에이션 1호 펀드를 통해 투자한 바 있다.

올해는 홈플러스 매각을 두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MBK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매각을 진행하고 있는데, 노조측에서는 MBK가 홈플러스의 덩치를 줄여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일부 점포를 폐점하는 등 '산산조각' 내고 있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노조는 최근 국민연금에 MBK에 대한 출자 결정을 철회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노조측 주장의 타당성과 별개로, 잡음이 이어지는 것 자체가 MBK에는 부담이다. 올해는 김병주 회장이 출석해야할 가능성이 있는 탓이다. 최근 2년간 김 회장은 출석이 꾸준히 거론됐지만, 윤 부회장과 부 부회장만 출석하는 것에 그쳤다. 올해는 출석을 회피할 명분이 떨어질 것이란 평가다.

한 국회 관계자는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노조 사이의 갈등을 지켜보고 있다"며 "아직은 국회 차원에서 나설 단계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감이 임박한 시기까지 양측의 갈등이 이어진다면 국감장에 불러 잘잘못을 따져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지주, 올해는 회장 출석? 우리금융 임종룡 벌써 입방아

금융지주는 국감장의 단골손님이다. 해를 거르지 않고 관계자들이 꾸준히 국감장에 출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금융지주 회장의 출석이 거론됐지만, 간사간 협의 끝에 각 은행 준법감시인이 출석하는 것으로 대체됐다. 다만 올해는 홍콩 ELS 사태와 횡령사고, 가계부채 등 이슈가 산적해 회장들이 출석할 가능성이 크단 설명이다.

그중 우리금융의 임종룡 회장은 5대 금융지주 중 거의 유일하게 벌써부터 이름이 입방아에 오르는 인물이다. 가장 최근에 횡령사고가 발생한 데 더해 최근에는 여당 정무위에서 공개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임 회장의 경영능력을 저격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최근 약 100억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발생한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무리했는데, 업계에서는 제재 수위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감독 규정상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한 만큼,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한 정무위 관계자는 "정무위 국감에서 금융지주 회장의 출석은 늘상 나오는 이야기지만 그동안 부르는 게 쉽지 않았다"며 "다만 현재 임종룡 회장의 경우 벼르는 의원실들이 꽤 있어 당국에서 중징계가 내려진다면 출석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