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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에 국한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 모든 국민에 것이 됐다.
이 원장은 주무대인 금융시장은 물론, 이제 기업과 부동산을 막론하고 경계 없이 넘나들면서 현 정부의 어떤 인사와 견주어도 비견할만한 존재감을 나타냈다. 이 원장의 말 한마디에 금융회사들이 충성 경쟁하듯 앞장서 규제를 쏟아내고 있는 탓에 주택 시장의 수요자들은 하루하루 냉탕과 온탕을 경험중이다.
당장 내일 이 원장이 어디서 어떤 발언을 하게 될지, 그리고 그 여파로 금융기관들이 어떤 소결론을 도출할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여의도 금융인들, 그리고 온 국민이 처음 경험하게 된 검사 출신 금융 수장의 움직임은 이미 한국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로 자리 잡은지 오래다.
따져보면 이 원장의 메시지에 명확한 방향성을 찾기 어렵다.
상생금융을 강조하며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을 주문하면서, "가계 대출을 철저히 관리하지만, 금리 인상을 원하는 건 아니고, 실수요자는 보호해라"란 난수(亂數)를 늘어놨다.
이 원장의 취임 초기부터 뭇매를 맞았던 은행들은 자체적인 정책 판단 기능을 이미 상실했고 보신주의 성향은 더욱 강해졌다. 담보대출 문턱을 높임과 동시에 1주택자들에 대한 대출을 봉쇄했고, 심지어 국내 부동산 시장을 지탱하는 전세 대출까지 손대기 시작했다.
이런 움직임들이 이 원장 발(發) 강력한 규제의 시발점이었던 '집 값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한국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은 여전히 예측불가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대출을 규제하겠다며 도입한 스트레스DSR 제도는 2단계 도입을 계획보다 미뤘다가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갑자기 기존 2단계 적용안(가산금리 0.75%P 적용)보다 강력한 규제책(가산금리 1.2%P)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출산율 대책의 일환으로 야심차게 내놓은 신생아특례대출은 소득 수준 기준을 상향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 같은 규제 상황에선 언제 도입될 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부동산 뿐만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배 검사 이복현 원장을 통해 기업들의 밸류업 정책을 강하게 밀어부쳤다. 이는 공염불로 여겨진 지 오래다. 두산그룹 사태는 금감원의 한계를 명확하게 나타낸 사례가 됐다. 우리금융 불법대출 사태는 이 원장의 존재감을 타낼 수 있는 본보기가 될 것으로 여겨졌으나, 정관계 네트워크가 끈끈한 것으로 알려진 임종룡 회장과 강대강(?) 대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피로도가 쌓이고 있는데 양 측 누군가는 직을 걸어야 하는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
일련의 상황들이 부담스러운 금융위원장은 우회적으로 수습에 나서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의 예산권을 가진 상위기관이지만 현 정부내 무게감은 금감원에 비교하기 어렵다.
김 위원장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가계대출과 관련해) 정부의 획일적 통제보다 개별 금융사가 리스크 수준, 차주 특성 등을 스스로 평가해 투기적 수요를 제한하는 등 상황별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는데, 사실 이 원장의 대출 규제 발언들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 우려에 대한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의지로 해석된다.
과감해지는 이 원장의 행보가 과연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확실한건 한 때는 대통령의 복심으로까지 불렸던 이복현 원장이 이제는 용산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단 점이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점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 이르면 9월, 경제·금융 인사들을 향한 소폭 개각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대두하고 있다.
도저히 높은 점수를 메기긴 어려운 부동산 대책, 대통령의 약속이었던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무산 가능성, 미국의 금리 인하가 사실상 기정사실화 한 시점에서 대통령실과 한국은행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상황 등 경제·금융 인사 개각의 배경은 무수히 많다. 개각이 진행된다면, 오는 11월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앞둔 상황에서 지지율 반등을 위한 카드로 쓰일 여지가 충분하다는 평가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역시 이복현 원장의 거취다.
이 원장이 선출직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예상하긴 어렵다. 올해 총선에선 예상대로 출마하지 않았고, 여러 이유로 이 원장의 선출직 자리에 출마할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들이 많다.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경제라인 주요 인사로 자리하는건 국정 운영에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예우는 필요하지만 용산이 품기엔 부담스러운 상황. 그렇다보니 특명전권대사와 같은 장관급 예우를 받는 재외공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주OECD 대한민국 대표부 비롯해 주UN 대한민국대표부 등 특명전권대사들은 대통령 취임 후 임명돼 1년 이상 임기를 보내고 있다. 이 원장이 개각 대상에 포함돼 영전 또는 좌천 등 어떤 수식어가 붙게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개각이 진행돼 새로운 금융 수장이 오게 된다면 그 앞에는 지금 보다 큰 숙제가 남아 있다.
전임이 해결하지 못한 부동산의 난제를 풀어야하고, 한국 기업의 밸류업 이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자금이 풀리는 상황에서 국내 주식 시장이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떤 성향의 수장이 자리할 지는 미지수이지만, 금융지주 회장, 대표급 임원 등 그 누구도 민원 하나 제기하기 어려웠던 감독원의 분위기가 다소 누그러 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감도는 건 사실이다.
Invest Column
이복현 금감원장 등 9월 금융·경제 개각 가능성
이복현 금감원장 등 9월 금융·경제 개각 가능성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4년 09월 08일 07:00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