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에도 불구, 중징계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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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월25일 10:36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KB국민은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26일 열린다. 밀린 안건이 쌓여있는데다 진술 등 심의에 시간이 필요해 이날 결론이 날 진 알 수 없다.
임 회장과 이 행장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선 문책경고급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제재위원회엔 최종구 금감원 수석부원장보를 위원장으로 금융위 국장, 금감원 법률자문관, 교수, 변호사, 금융계 인사 등 8명의 위원이 참석한다. 이 중 민간위원은 6명이다. 위원들은 지난 23일 징계 수위를 통보받았으며, 위원회가 열리는 날 처음으로 대면해 징계와 관련된 의견을 나누게 된다.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싼 KB금융지주와 은행간 갈등, 도쿄지점 불법대출,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에 대한 책임 등이 주요 안건으로 올라있다.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임 회장과 이 행장, 그리고 국민은행 등 기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당초 통보한대로 임 회장과 이 행장에 중징계가 결정될 지, 아니면 감경될 지 여부가 핵심 사안이다. 경영진 제재에서 문책경고 이상을 받은 임원은 일정기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 자격 제한을 받는다. 문책경고는 해당 임원에 대한 퇴진압박으로도 해석된다.
임 회장과 이 행장은 각각 김앤장과 율촌을 법률자문으로 선임하며 소명 논리를 만드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소명 논리가 합당하면 징계수준이 낮춰질 수 있지만 금감원의 입장은 강경한 분위기다. 일각에서 나오는 과도한 징계라는 지적에도 금감원 내부에서는 "현재까지 외부에 알려진게 전부가 아니며 가중처벌을 감안하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
최수현 금감원장 역시 지난 17일 '수출 중소기업과의 간담회'에서 "KB금융에 엄정한 제재를 내릴 것"이라고 중징계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징계가 26일 확정될 진 지켜봐야 한다. 이번에 열리는 위원회는 KB금융 관련 안건 외에도 지난번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7건의 안건을 심의해야 한다. 게다가 관계자 진술 등 내부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위원 간에 의견을 조율하다보면 당일 내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징계 수위 확정은 내달 3일로 넘어가게 된다. 제재심의위는 격주로 목요일 개최된다. 이번달의 경우 지방선거로 인해 일정이 한 주 늦춰졌지만, 다음달부터는 다시 정상 일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일주일 시차로 열린다.
시장에서는 지난 23일 국민은행 이사회가 한국IBM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KB금융 내부 갈등이 극에 달한만큼 금감원이 가급적 최우선적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 수석부원장보는 "아직 8명의 위원들과 KB금융 주 전산기 교체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다"며 "징계 감경 가능성은 당일 위원들이 소명 검토 후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