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5일 13:59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5일 KB사태와 관련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거취와 관련해 "책임이 가볍지는 않지만, 해임까지 이르는 책임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금감원장에 (책임을 묻고) 원장에 대한 해임을 금융위원장이 제청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날  KB사태와 관련해서 여야 의원들은 ▲금융당국 오락가락 제재▲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의 구성원(모피아 출신 멤버)▲이사회 책임론 ▲내부통제시스템 허술 ▲모피아·연피아 등의 낙하산 인사 등을 지적하며, 금융당국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추궁했다.

KB사태와 관련 가장 많이 질타를 받은 부분은 임 전 회장,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였다. 제재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은 물론, 위원회의 경징계 결정이 금감원과 금융위를 거치며 두 단계다 더 높은 수준의 징계로 바뀐 것에 대해 질문이 이어졌다.

의원들은 신 위원장에게 "금융위원장으로서 오락가락 일관성 없는 금감원 결정사항에 대한 관리, 감독 또한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질타를 쏟아냈다. 

민 의원이 "널뛰기 위원회, 오락가락 위원회 등 오명이 붙었는데  제재심의 결과에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신 위원장은 "(금융위가)오락가락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결과는 최종 결론을 낼 때 금융위원회는 직무정지 중징계로 전체 의결로 갔다"고 말했다.

이어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의 자문기구일 뿐, 최수현 금감원장도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라며 "최종 결론은 금융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 일관성 없는 제재방식을 문제로 지적하며 제재심의 구성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재심의위원회의 9명 중 4명은 모피아 출신으로 이루어져 있다"며 연피아, 모피아 출신인 임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을 징계하는 데 '공정성'이 확보됐는지에 의문을 표했다. 

이에 그는 "제재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금감원장과 얘기해보겠다"며 "전체적인 제재심의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 및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회장과 행장 겸임 여부 및 역할 분리 등에 대한 생각을 묻자 신 위원장은 "금융지주의 역사, 걸어온 문화 등을 감안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각 금융그룹에 맞는 지배구조를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KB사태가 정치적 배경이 다른 두 인사가 낙하산을 타고 오면서 문제가 불거졌다고 박병석 의원이 지적하자 신제윤 위원장은 "정치적 낙하산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과거와 달리 무조건적인 관피아, 관료 출신으로 무조건 자리에 앉히는 관행은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회의 거수기 관행 ▲이사회의 출신 성분 등에 대한 추궁에 신 위원장은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다"며 "금융위원들과 상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KB금융의 LIG손해보험 인수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신 위원장은 "금융위 입장에서 지금과 같은 KB금융의 지배구조, 경영능력으로 인수 가능한 지 검토하겠다"며 "현재 KB금융은 경영안정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영플랜 등을 세밀하게 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