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협회 "부동산펀드 규제 완화 반대…리츠 고유영역 침해"
입력 2015.02.26 09:04|수정 2015.02.26 09:04
    한국리츠협회 "주식회사형 부동산펀드 규제 완화되면 리츠와 다를 바 없다"
    2014년 신규 인가 리츠 27개…리츠운용사 절반만 인가 받아
    • [02월26일 18:50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게재]

      "부동산펀드 업계가 주식회사형 펀드에 적용해 온 부동산 투자 70% 제한 폐지를 국회에 건의했다. 이는 공모에 적합한 부동산 상품으로 설계된 리츠의 고유 영역과 겹쳐 문제 소지가 있다. 올해 리츠의 '네거티브'식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공모상품 및 다양한 투자 상품 개발에 노력하겠다."

    • 이미지 크게보기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김관영 리츠협회장 모습(출처=한국리츠협회)

      한국리츠협회는 2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리츠협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의 규제 완화와 다양한 상품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국리츠협회가 올해 제시한 과제는 정부 규제 완화·다양한 리츠 상품 개발·공모리츠 활성화 등이다.

      리츠협회는 지난해 발의된 주식회사형 부동산펀드의 부동산 자산에 대한 70% 투자 제한 폐지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리츠의 경우 금융기관 투자자의 20% 출자제한 규제가 있다. 그러나 부동산펀드 없다. 부동산펀드업계 규제 완화가 오히려 시장의 불공정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펀드가 리츠의 역할을 한다면 리츠로 투자하는 장점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리츠협회는 리츠 관련 완화 규제를 지난해부터 추진했으나 국회에 여전히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해 사모리츠에 대해서는 인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추진하고, 올해 안에 리츠와 관련된 법안의 전면 개정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한해 동안 신규 인가를 받은 리츠는 27건이었다. 신규 인가 리츠 중 임대주택리츠는 9건으로 전체 총 사업규모의 61%인 4조2000억원을 차지했다. 최근 집값의 80~90%에 육박하는 전세의 리스크 요인을 보면 임대주택 리츠의 활성화는 장기적으로 임차인 거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단일 수 있다고 리츠협회는 설명했다. 수익 구조가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임대주택 리츠 활성화를 검토하고 있고, 향후 2~3년 뒤 시장 임대료 수준이 형성되면 임대주택 리츠의 수익률 산출이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과거부터 투자 비중이 높았던 업무용 빌딩이나 리테일 투자 비중은 25%에 머물렀다. 지난해 저금리 영향과 경쟁 입찰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업무용 빌딩·리테일 등의 신규 리츠 설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부동산 시장 상황 때문에라도 다양한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상품 개발에 대해서는 일례로 공공부문 시설을 리츠에 매각에 자산유동화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해외 사례를 들었다.

      김관영 리츠협회장은 "지난해 협회에 가입된 28개 회원사 중 신규 리츠를 설정한 곳이 절반 밖에 안 된다"며 "향후 업무용 빌딩·리테일 자산 이외에 임대주택리츠는 물론 물류창고, 공공부문 시설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리츠 규제 완화는 리츠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꼭 필요한 몇 가지 필요한 규제만 남겨두는 네거티브(negative)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을 추진하겠다"며 "금융 상품과 상품의 투자구조 변화가 빠른데 현재 산적한 리츠 규제로는 따라가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리츠협회는 지난 5일엔  리츠시장 활성화를 위해 '리츠 리서치 센터'를 설립했다. 리츠 시장의 ▲공모활성화 방안 ▲투자상품 다각화 방안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