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값매각을 이유로 우리은행 조기민영화를 반대하는 것은 금융산업의 발전에 죄를 짓는 것이다."

15일 '국내 은행산업 경쟁력 제고와 금융회사 민영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한국경제학회 세미나에서 발제자 남주하 서강시장경제연구소장의 발언이다. 남 연구소장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빠른 민영화, 국내금융산업 발전이란 세 가지 원칙은 모두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회수율은 매몰비용으로 생각하고 빠른 민영화를 우선순위에 두고 매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우리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은 12조8000억원으로 현재까지 회수율은 단순 계산시 약 65%다. 남은 자금은 4조4000억원가량이다. 남 연구소장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은행 지분의 30%를 매각한다고 해도 경영권 프리미엄 20%가량과 시가를 고려한 매각 대금은 2조4000억원 정도라고 추산했다.

세미나 주제 발제 및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우리은행 매각을 해외 사례와 비춰봐도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우선순위로 두는 해외 사례는 없으며, 회수 기간이 상당히 늦어졌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번 우리은행 지분 매각시엔 필요하다면 매각대금 할인, 분할납입 등 매수자들에게 다양한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해외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해 민영화로 회수한 사례로는 스웨덴 노르디아은행, 호주 커먼웰스은행이 약 6년, 일본 리소나은행이 12년이 걸렸다는 점을 들었다. 각 정부의 회수 정책도 분할 매각이더라도 자사주 매입·소각, 블록세일, 합병 등 조속한 매각을 위해 다양한 방식을 사용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는 설명이다.

남 연구소장은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 대비 회수율이 65%라지만 시간이 너무 경과해 이제 회수율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우리은행 주가가 신한·KB·하나와 비교해 절반도 안 되고 국책은행인 기업은행보다도 낮은데 이대로 가다간 더 망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매각방식은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과점주주 매각 방식이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정했다. 정부 지분율이 과반이 넘는 51%이기 때문에 지분을 매수한 과점주주가 연합해서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 30%의 지분 이상을 매각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현재 우리은행 주가가 저점이기 때문에 매각 이후 1~2년 안에 주가가 오르면 '헐값시비' 붙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인정할 준비를 정부나 사회가 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상용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전 공적자금위원장)는 "과점주주 투자자는 5~7곳만 돼도 30~35% 지분 확보 충분히 성공 가능성 있다"며 "한번에 경영권 프리미엄받는 지배주주 찾는 건 아니라서 시가가 있는 주식을 높은 가격에 팔 순 없어서 시가수준 비슷하게 형성될 걸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냥 기다려서 주가가 올라간 뒤 팔 수 없다는 걸 알아야하고, 한두군데 외국자본이 주가차익을 다 보는 정도로 불균형 생기는 게 아니면 시가를 받아들이고 신속히 매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안동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소위원장은 "면책을 달라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우리은행 매각이 지연된 건 잘못 팔았다는 비판을 신경쓴 부분도 있다"며 "공적자금 회수하려면 주가 2만원선은 돼야는데 그때까진 기다리는 것 불가능하다는 것 알고, 아직 매각소위에서 결정된 건 없지만 최선을 다해 매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