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 도입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최대 이해관계자인 국민연금공단이 여전히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의 참여를 이끌어내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관심한 국민연금에 대한 비판은 지난 5일 치러진 제2차 공청회에서도 제기됐다. 이날 행사에 토론 패널로 참석한 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장은 "우리나라 최대 기관투자가이자 한국 자본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 관련 논의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전 국민에게 기금을 위탁 받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가져야 할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 시행의 '흥행 수표'로 평가받는다. 운용 자산 규모(약 550조원)가 크고, 이중 일부를 위탁 운용사에 맡기는 과정에서 타 기관투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의결권을 지닌 49개 기관투자가가 찬성 측에 선 것도 국민연금 결정을 따른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다면 '제2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할 경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 현황과 판단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 의결권 행사 관련 지침과 절차·세부 기준 역시 함께 마련, 외부에 알려야 한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목전에 둔 지금까지 관련 논의를 미루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나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로부터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 관련해 전달 받은 사항이 없다"고 6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올해 치러진 제정위원회 회의와 간담회·공청회 등에도 적극 참여하지 않은 상황이다.

스튜어드십코드 제정 주체가 금융당국에서 민간으로 넘어간 뒤부터 국민연금의 수수방관이 심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난색을 표하던 국민연금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논의 주체에서 물러나자 관심을 끊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졌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초안을 내놓은 1차 제정위에는 금융위원회(2인)와 금융감독원(1인) 소속 구성원이 포함돼 있었는데, 지난 8월 민간 중심으로 바뀌면서 꾸려진 2차 제정위에는 금융당국 인사가 모두 하차했다. 스튜어드십코드를 제정, 발표할 주관사 역시 한국거래소 산하의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으로 바뀌었다.

지난달 18일 발표된 제정안의 내용이 초안 대비 대폭 후퇴한 점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제정안에서는 재계 반발이 가장 심했던 원칙 3(기관투자가는 투자 대상사를 지속적으로 점검·감시해야 한다)의 표현이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로 완화됐다. 각 원칙 별 용례를 기재했던 세부 지침도 대폭 삭제됐고, 도입 목적에서는 '지배구조 개선' 관련 내용이 빠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장 관계자는 "제정안은 재계의 요구사항을 대폭 반영해 초안 대비 힘이 상당히 빠진 것이 사실"이라면서 "제정 주체를 맡은 CGS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금융투자협회가 사원기관으로 있고, 기관투자가에 의결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구조적 특성 탓에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결국 당국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다른 학계 관계자는 "스튜어드십코드는 법적 강제성이 없는 모범규준인 만큼 운영 주체가 적극 끌어나갈 힘이 있어야 한다"면서 "국민연금이 참여하지 않아 스튜어드십코드가 무용지물이 되는 사태를 막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당국이 전면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스튜어드십코드의 운영 주체는 정해지지 않았다. CGS는 운영 주체를 포함한 스튜어드십코드 최종안을 확정하기 위해 공개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운영 주체와 최종안은 오는 16일 결정,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