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금융기관이 주도하던 기업 구조조정을 민간으로 넘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8조원 규모의 '기업 구조조정 펀드'를 만들어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구조조정 직접 추진 주체'에서 '시장 조성자'로 바꾸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한 뒤 기업 구조조정 체계를 보완한 '신(新) 기업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기업 구조조정의 중심 축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먼저 채권 가격 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기업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공개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유찰로 인한 매각 지연을 막기 위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한 '구조조정 채권 매각 모범규준'을 올해 안에 제정한다.

구조조정 기업 중개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 기업을 한데 모아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계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KDB산업은행(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플랫폼을 구축한 뒤 민간으로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실 기업 정상화를 위해 한도성 여신 또한 지원한다. 올해까지 산은·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 1조6000억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만든다. 이 프로그램에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도 보증 기관으로 참여한다. 사모펀드(PEF)를 구조조정 시장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결정이다.

다만 국내 PEF의 구조조정 역량이 아직 미흡한 점을 감안해 마중물 역할을 할 기업 구조조정 펀드를 5년간 조성한다. 모자(母子)형 펀드에 모펀드가 자펀드 약정액의 50% 이내로 매칭 출자하는 구조다. 모펀드는 4조원 규모, 자펀드는 8조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채권 금융사는 선제적 구조조정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 등을 손질한다. 먼저 신용위험평가 체계의 객관성을 제고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 선정 지연을 막는다. 워크아웃 지속 여부를 엄격히 평가할 수 있도록 진행 상황 적정성 평가 항목을 구체화하는 등 '상시평가 운영 협약'을 올해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워크아웃·사전회생계획제도(P-플랜)·PEF 활용 등 다양한 구조조정 방식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초기에는 정책금융기관 및 전문회사(유암코)를 중심으로 모범 사례를 발굴한 뒤 시중은행의 단계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