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이슈 아니지만 대선 국면서 업계 주장 알리기에 안간힘
준비 부족 당선자 업계 의견 수렴 필요…“주도권 선점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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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협회장들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저마다 목청을 높이고 있다. 이번 대선은 준비기간이 짧아 누가 대통령이 되든 금융정책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협회장들의 움직임은 그에 앞서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모습으로도 풀이되고 있다.
지난달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의 업무영역을 놓고 협회장들이 나서 설전을 벌였다.
은행연합회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선 증권사의 외국환 업무를 허용하거나 직접 지급결제 시스템에 참여한 사례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개인고객에 한해 결제 서비스를 허용하되 법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금융투자협회는 미국이나 일본에선 증권사가 은행을 자회사를 둘 수 있어 직접 라이선스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맞받아쳤다. 투자은행(IB) 업무에 지급결제와 외국환 업무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과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작년 초에도 은행의 투자일임업 허용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하 회장은 은행이 투자일임업을 통해 고객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황 회장은 우리나라 금융업 체계의 근본을 흔들게 된다며 반발했다.
이런 대립이 올 초에는 ‘운동장론’으로 재점화됐다.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일부를 분리해 신탁업법을 만든다고 발표한 것이 시발점이 됐다. 황 회장이 증권업이 은행·보험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며 ‘기울어진 운동장’론을 꺼내자, 하 회장은 금융시장 전체 파이를 키우기 위해선 ‘종합운동장’ 격인 겸업주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대응한 바 있다.
여신금융협회도 이런 저런 주장을 다시 제기하고 나섰다.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은 최근 기고를 통해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를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드포인트 수수료율 최고한도 인하 계획이 나온 직후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크기 위해선 수수료 등 수익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대선을 앞두고 수수료 인하 압박이 최고조에 달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해 첫 민간 출신 여신금융협회장이 된 김덕수 회장 역시 기회가 될 때마다 카드 수수료는 시장 경쟁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펴 왔다.
따져보면 각 협회의 이런 주장들은 새로울 것이 없고, 이와 관련한 갈등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평가다. 그럼에도 불구, 금융 협회와 그 수장들이 최근 그간의 주장을 다시 꺼내든 것은 결국 대선 정국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다음 정부 초기 정책 수립 과정에서 주도권을 쥐고 해당 업계의 숙원도 풀기 위해선 지금 목소리를 내두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후보들이 여러 공약을 펴고 있지만 금융 분야 정책은 미비한 상태다. 큰 그림에서 금융산업 안정을 꾀하는 정책이나 복지 성격의 제도 개선 약속 정도다. 조기 대선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고민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직 인수를 위한 준비기간도 주어지지 않는다.
금융 연구기관 관계자는 “급작스레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주요 후보들은 경제 정책에 대한 연구나 그 깊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당선자는 선거 직후부터 정책 마련을 위해 시장 의견을 받아들이려 할 것이기 때문에 금융 협회들은 그에 앞서 목소리를 내 두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협회는 아니지만 은행연합회와 밀접한 관계인 유암코도 지난달 말 그간의 구조조정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대선에 앞서 치적과 필요성을 스스로 알릴 필요가 있는 상황인 때문.
다만 유암코를 통한 구조조정 시장 조성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역점 추진 사업인데 대선 후에도 일관성이 유지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계속 이어질 구조조정 국면에서 유암코 식 구조조정에 대한 평가는 이뤄질 수 있다. 일부 금융업계 원로들은 그 효율성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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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7년 05월 04일 14:20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