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신지급여력제도 필드테스트(Field Test) 결과에 재보험사들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자금 확보가 어려운 보험사들이 재보험을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다. 형식적이었던 그간의 계약관계를 깨고, 리스크 전가에 따른 대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엿보인다.

지난 7월 금감원은 신지급여력제도 관련 리스크 수준을 산출하기 위해 보험사를 대상으로 필드테스트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일부 중소형사 뿐 아니라 대형사에서도 두 자리수 지급여력(RBC)비율을 보인 곳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첫 평가였던터라 산정 기준이 다소 보수적이었지만, 결과를 받아든 보험사들에겐 적지 않은 충격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보험사만큼 재보험사들도 회원사들의 필드테스트 결과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RBC비율 제고가 시급한 보험사가 재보험에 가입해 리스크를 넘기면 해당 보험사는 요구자본 규모를 줄일 수 있다. 관련 규제도 완화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재보험 출재시 50% 한도 내에서 보험사의 요구자본 부담을 덜어줬지만 신지급여력제도에서는 100% 인정한다.

재보험사 관계자는 "내년 금융당국이 확정한 신지급여력제도는 지금의 결과보다 상당부분 완화될 것"이라면서도 "자금 확보가 어려운 중소형 보험사들의 수요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와 재보험사간 리베이트 관행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관련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그간 보험사는 재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리스크는 공동부담하는 식으로 계약조건을 수정해 수수료율을 낮췄다. 재보험사도 고객 유치를 위해 보험사의 형식적인 계약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금융당국은 보험사와 재보험사간의 계약서 내용을 파악해 실질적인 위험경감이 없는 경우 이를 RBC비율에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다. 보험사들도 리스크 전가의 대가로 재보험사에 과거보다 높은 수수료를 제시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재보험업계의 기대와 달리 보험사 측에선 한계점이 많은 대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자본 규모에 한계가 있어 재보험을 감당할 수 있는 보험사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수수료율 상승이 불가피해진만큼 재보험 출재 규모 자체가 줄어들 여지도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재보험 출재 시 보험사의 비용 부담도 증가한다"며 "가능하면 저비용으로 증권발행을 통해 자금 조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