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영업이익이 12조원에 달하던 한국전력공사가 작년 처음 적자전환한 뒤 좀처럼 턴어라운드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분기 6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증권가에서는 2분기에도 2000억원 가량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전 소액주주들은 주주가치가 훼손됐다며 들고 일어섰다.

한전의 실적 악화를 둘러싸고 책임을 어디로 돌려야 하는지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탈원전 정책 탓인지, 아니면 원재료 가격 인상과 전기요금 구조 때문인지 양측의 논쟁이 치열하다.

탈원전으로 인해 한전의 실적이 악화됐다고 주장하는 측의 논리는 발전단가가 가장 싼 원전 대신, LNG나 신재생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안전을 이유로 정비가 지속되면서 원전 가동률이 2001년 한국수력원자력 창사 이래 최저 수준인 65.9%를 기록했다는 설명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부족한 전기를 보충하기 위해 민자발전소에 비싸게 전기를 사왔고 판매할 때는 싸게 판매하면서 적자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말한다.

동시에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으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는 과정에서 전력망 확보를 위한 투자비가 증가할 전망이다. 이것이 고스란히 한전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반면 원전 가동률이 바닥을 찍었던 것은 안전을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서만 원전 사고가 7번 발생했고 설비 노후화가 대부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비가 마무리되면서 그나마 올해 1분기 원전 가동률은 75.8%를 기록하며 정상화되고 있는 중이다. 다만 노후화된 원전이 많아 평균가동률(85%)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원전 가동률이 감소하는 동시에 이를 상쇄시키길 만한 화력발전소의 원재료 가격은 급격하게 상승했다. 화력발전의 주원료인 유연탄 가격은 2016년 톤당 8만원에서 2018년 13만원으로, LNG 가격은 톤당 66만원에서 79만원으로 올랐다. 유류가격 인상률은 60%가 넘는 수준이다. 한전 발표에 따르면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전력구입비 증가가 적자 주요 원인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원자재 가격 상승을 전가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고스란히 한전 적자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지난 5년간 전기요금 인상이 없었고 2017년에는 오히려 주택용 전기요금이 인하됐다. 설상가상으로 한전 이사회는 지난달 28일 한전에 3000억원의 손실을 끼칠 수도 있는 누진세 개편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금 당장의 한전 적자는 전기 요금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풀이된다는 논리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전문 인력 양성이 어려워지면서 무자격자가 운전을 해 체르노빌 사고에 근접할뻔 했던 한빛원전 1호기 사고가 또 다시 생기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라며 “2022년까지 신규 원전 5기가 완공되고 노후화된 원전이 가동 중단됐을 때 진짜로 탈원전의 영향이 시작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