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약정액 기준, 타 건설사도 동일 적용"
실행액으로도 6조원 상회…'재건축 과열' 여파
"정비사업 수도권에 쏠려 채무보증 적층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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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의 채무보증 금액이 주요 건설사 대비 3배 가량 많은 것으로 공시되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작성 기준을 두고 GS건설과 경쟁 대형 건설사, 그리고 공시를 관리∙감독하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설전도 진행됐다.
다만 논란과 무관하게 GS건설의 채무보증 자체가 타사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3년 전부터 본격화한 GS건설의 주택정비 사업 진입이 과도한 PF대출을 늘리며 우발채무 리스크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GS건설은 최근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분기 공시)에서 채무보증 금액(건설업 영위 법인 채무보증) 9조3765억원이 ‘대출약정액 기준’임을 정정 기재했다. 보증 건수로는 206건이며 책임준공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액(2조4236억원)이 포함된 수치다. 이는 공시상으로 현대건설(59건, 4조1670억원), 삼성물산(28건, 3조2600억원), 대림산업(79건, 2조3180억원) 등 주요 건설사의 내역과 차이가 큰 상태다.
GS건설은 기재상의 착시라고 밝혔다. GS건설 측은 “공정위의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타사 대비 ‘원칙’을 지키려 했고 그에 따른 설명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부 건설사의 경우 공시 매뉴얼에 대한 해석 차이에 따라 ‘대출실행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책임준공 관련 항목을 제외하고 있어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해석상 약정액 기준의 공시가 타당하며, 건설사들에 일원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GS건설의 해명에 맞서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공방과는 별개로 시장에서는 200건을 상회하는 GS건설의 채무보증 건수와 대출실행액 기준으로도 6조6338억원에 달하는 채무보증 금액 자체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통상 건설사의 채무보증은 두 종류로 나뉜다.신용등급이 AAA급으로 저리 대출이 가능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채무보증을 이용하거나, 직접 건설사가 연대보증에 나서는 방식으로 PF대출을 일으켜 재건축 사업비나 이주비 등을 제공하는 형태다.
HUG 관계자는 “구체적인 금액 공개는 어렵지만 대형 건설사별 채무보증 한도 차이가 크지는 않다”고 전했다. 통상 금액은 2조원에서 3조원 사이로 알려지며, 이는 건설사 채무보증 공시에 적시되진 않는다. 건설사들은 이 금액의 2배 내외의 수준으로 자체 채무보증을 관리하려 한다. 주요 건설사들의 자체 채무보증 역시 2조원에서 3조원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러다보니 월등히 채무보증액이 많은 GS건설의 상황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원인은 공격적인 정비 사업 확장이 꼽힌다. GS건설은 영업이익이 3000억원대로 침체기였던 지난 2017년부터 수도권 주요 정비 사업에 적극 나서며 최근 3년간 4조원에서 6조원 선의 주택 사업 신규 수주를 차곡차곡 쌓아왔다. 한신4지구, 개포8단지, 여의도MBC 재건축사업 등 굵직한 수도권 재건축 사업들이 바탕이 됐다. 건축∙주택부문 수주잔고는 지난해 3분기 기준 24조7570억원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GS건설은 재건축 과열 양상의 주축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채무보증은 수분양자들의 중도금과 이주비 대출에 관한 지급보증이나, 정비 사업 조합과 금융기관 사이의 협약에 따른 보증이 포함된다. 다만 수도권 정비 사업장 조합에는 높은 수준의 금융비용 지원이 요구된다. 이는 3년 전 6조원대 수준을 유지하던 채무보증 금액이 9조원대로 늘어나는 계기가 됐다.
때문에 지난해 검찰 수사 사태까지 빚었던 한남3구역 수주전의 경우, 경쟁에 나선 GS건설은 법정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상회하는 이주비 보장과 각종 지원책들이 논란에 서기도 했다. 해당 사업장은 최근 GS건설이 외주홍보(OS)의 금품 살포 의혹으로 개별 홍보 활동을 중단한 곳이기도 하다. 법적 리스크도 문제지만, 차후 재도전을 예고 중인 한남3구역이나 또 다른 ‘노른자위’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등 대형 사업장에서 PF대출 자금 지원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GS건설은 재건축 시장에서 2015년부터 삼성물산의 ‘래미안’이 물러나고, 2017년까지 해외사업 손실 반영이 지속되면서 수익 전환 차원의 수도권 정비사업 진입이 활발해졌다”며 “하지만 정부 부동산 규제가 반영되며 지연을 겪는 재건축 사업장이 늘어났고, 정비 사업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쏠린 GS건설의 경우 정부의 관리 감독이 강해질수록 자체 채무보증이 적층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GS건설은 이런 해석을 부인하는 한편, 재무적인 우려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GS건설은 “책임준공 채무보증 등 타사에서 공시하지 않은 여러 보증들을 감안했을 때 경쟁사 대비 큰 금액 차이는 나지 않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추산한다“며 “HUG의 도시정비 사업 부문 대출 한도가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차후 채무보증과 관련해 문제점이 생길 지점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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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0년 03월 12일 11:31 게재]